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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의회가 농민에 대한 토지임대차 면제 연장 문제를 놓고 고심하다

면제된 세금은 2025년까지 3억2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진행 중인 국회(NA)에서 베트남 국회의원 대다수가 농업부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 농지 임대료 면제 연장에 합의했다.

 

그 연장은 농업 프로젝트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5월 25일 NA의 온라인 회의에서 딘 티엔 둥 재무장관은 농경지 사용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 농업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5년간 면제될 세금은 연간 7조 5천억 동(3억 2600만 달러)로 추산된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베트남의 다른 나라와의 무역 관계와 국제적 약속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응웬 흥 반 의원은 이번 조치로 농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돼 농업 부문의 구조조정과 제품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화이 딴 의원은 정부가 식량안보를 위해 논 재배면적을 376만헥타르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베트남 노동력의 약 47%가 농업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응웬 응옥 프엉의원에 따르면, 농수산임업에 직접 투자하는 1만200명(농업 50%, 수산 35%, 임업 15% 등)을 포함하여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약 5만 개의 사업체가 있다고 한다.

 

농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수는 전국 전체 사업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기업의 93%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날 회의에서 재경부는 농지 이용을 늘리기 위해 휴유 토지에 과세하자는 제안도 저울질했다.

-하노이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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