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민 인민법원은 따이(68)에게 "국유재산 관리 및 사용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거나 낭비를 초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따이
시 고위 간부인 응웬 호아이 남 전 2군당 간사, 도안 끼엣 전 시 자연자원환경부 국장 그리고 쯔엉 반 웃 전 국무부 토지, 천연자원 및 환경 사무차장등 다른 3명도 같은 혐의로 다양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메이플라워 투자회사와 라베뉴 투자회사의 레 티 탄 투이사장도 같은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투이
68세인 따이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호치민 부의장을 역임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시가 경쟁입찰 없이 1군 두안 거리 8-12번지 일대 황금지대에 부지를 임대하기로 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약 5천 평방미터에 이르는 이 대지는 5성급 호텔과 쇼핑몰 건설용으로 지정되었다.
정부 감사는 시 당국이 유명하고 경험이 풍부한 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대신에 그 땅을 임대하고 있던 산업부의 요청에 따른 그들은 2010년에 공동 주식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허락했다.
호치민 주택관리무역회사는 신규 회사인 라베뉴투자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했고, 나머지 주식은 통상부 단위별로 보유했다. 산자부 산하 기업은 법인 설립 두 달 만에 라베뉴 인베스트먼트 지분 80%를 메이플라워와 낀도인베스트먼트 2곳에 매각했다.
2011년 41세의 "뚜이"와 친분이 있는 따이는 이 프로젝트에 자본의 30%를 기부하고 라베뉴 인베스트먼트 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규정에 어긋나는 일련의 서류에 서명했다. 그해 6월 라베뉴 인베스트먼트는 시에 7000억 동(약 3060만 달러)에 가까운 돈을 지불해 호텔 건립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어떤 공사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부지는 현재 주차용 자동차로 사용되고 있다.
법원은 "따이와 투이의 관계는 투이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닦았다"고 밝혔다.
조사관들은 끼엣, 남, 웃 3명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위반은 국가에 1조9279억 동의 손실이 발생시켰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때맞춰 위반사항이 적발돼 중앙우체국, 노트르담 대성당, 독립궁전 등 상징적인 건물에서 멀지 않은 도심에 자리 잡고 있는 토지 지역은 라베뉴 투자회사로부터 취소됐고, 실손은 현재 47억 동(202777달러)로 남아 있다.
끼엣은 징역 5년, 남은 4년, 웃은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3명은 이 프로젝트에 관련 서류가 몇 개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따이 부의장이 불법적인 결정을 승인할 것을 권고했었다.
-브앤익스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