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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부터의 휘발유와 석유 수입이 급증하자, 재정부는 MFN 세금을 줄일 것을 제안

베트남은 올 들어 5월까지 한국에서 170만m³(약 18억 달러)의 석유를 수입해 2021년 같은 기간보다 물량이 2배 이상, 금액은 3.8배 이상 증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석유 수입량은 76만7천m³, 8억6천만달러로 4월 대비 물량과 금액은 3%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올 들어 5월까지 모든 종류의 석유 수입이 420만m³에 육박해 2021년 같은 기간보다 18% 물량이 증가했고 금액도 2.2배에 달했다.

 

5월 수입 휘발유 가격은 2021년 같은 기간 두 배로 올라 m³당 1161달러에 달해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5개월 누적 수입 휘발유의 가격은 약 974달러/m³로 85% 상승했다.

 

 

특히 베트남은 올 들어 5월까지 한국에서 170만㎡(약 18억달러)의 석유를 수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물량이 2배 이상, 금액은 3.8배 이상 증가했다. 2021년의 기간 한국에서 수입되는 휘발유 가격은 m3당 1035달러로 2021년 같은 기간보다 82% 올랐다.

 

현재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주요 석유 공급국으로 올해 5월까지 베트남 전체 석유 수입액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한국산 석유 수입이 급증한 이유는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가장 선호하는 국가 세율과 ATIGA, AC 보다 기업이 10%의 특별 수입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자동차용 휘발유에 대한 국민세율(MFN)을 현행 20%에서 12%(한국과 아세안의 현행 세율 대비 4% 차이)로 조정해 달라고 정부에 제출했다.

 

MFN세 인하는 중국, 미국, 중동 등 다른 국가의 석유 공급을 다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세계 시장의 공급이 변동하는 지금과 같이 소수의 파트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무역부는 올해 첫 달 국내 석유공급은 응이손정유(전체 공급량의 35~40%)소가 생산능력을 급격히 줄이고 석유거래업자와 배정받은 시장에 공급할 충분한 양의 휘발유와 석유를 공급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무역부는 응이손 정유공장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10개 주요 거래상에게 휘발유와 석유를 수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국내 시장의 총 석 수요는 약 2060만m3로 분기당 520만 m3에 육박한다.

 

2분기 석유공급량은 약 720만㎡로 예상되는데, 이 가운데 국내 생산량은 320만㎡, 수입량은 약 250만㎡, 재고량은 150만㎡다. 상기 공급으로 2분기 소비수요를 충족하고 3분기 재고량은 약 200만㎡가 될 전망이다.

 

현재 산업무역부는 베트남 국영석유가스그룹에 응이손정유와 협력해 3분기 및 2022년 전체 국내시장 석유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산압무역부는 국내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휘발유와 석유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 시나리오를 제안하며 추가 수입업체를 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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