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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디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만화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제3자 계약 동의 의무화 포함

 

(굿모닝베트남미디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에 나섰다.

문체부는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별세한 것과 관련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작가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계약이 이뤄져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따라 문체부는 제,개정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 때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해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6월 고시 예정)할 방침이다.

또 만화 분야를 포함한 문체부 소관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한다.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해 공정한 계약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만화, 웹툰 분야 등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연 8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고 '(가칭)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사례 핵심 가이드'를 마련해 공정한 계약을 돕는다.

또한 만화분야 불공정 상담창구인 '만화인 헬프데스크'(032-310-3012) 운영과 찾아가는 표준계약서 교육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창작자에게 불공정한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도 두텁게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의 신고접수를 위해 협력하는 협,단체를 현 13개에서 16개로 늘리고, 법률, 노무 등 컨설팅도 상시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신고 접수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콘텐츠 관련 국정과제인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의 핵심 사항으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국회 계류 중인 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10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창,제작 및 유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문화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장관은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작품을 그린 작가께서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고 애도하고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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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베트남에서 존재감, 매년 10억달러 투자와 세계 핸드폰 50% 베트남 산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총 200억달러를 쏟아부었고,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판매하는 휴대폰의 50%는 베트남 제품이다. 쩐루우꽝 부총리와 최주호 삼성 베트남 복합단지 총괄이사가 만난 자리에서 삼성은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박닌, 타이응우옌 4개 지역에 200억달러를 투자했다고 밝혔다: 2022년에는 수출액이 650억달러이다. 삼성 베트남은 어려운 세계 경제 상황으로 인해 세계 시장에서 전화기 수요가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수출 모멘텀을 유지한다는 목표로 가까운 시일 내에 새로운 5세대 갤럭시 폴드를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사장은 삼성이 매년 여전히 10억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고 있으며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이 모든 추가 투자 자본을 지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2008년 박닌성에 삼성전자 휴대전화 공장을 건설하면서 베트남에 공식 투자했다. 이후 타이응우옌, 하노이, 호치민시 등에서 지속적인 투자활동을 통해 삼성은 현재 6개 공장, 1개 판매법인, 1개 연구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삼성폰의 50% 이상이 '메이드 인 베트남' 제품이다. 최근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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