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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디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만화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제3자 계약 동의 의무화 포함

 

(굿모닝베트남미디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에 나섰다.

문체부는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별세한 것과 관련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작가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계약이 이뤄져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따라 문체부는 제,개정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 때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해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6월 고시 예정)할 방침이다.

또 만화 분야를 포함한 문체부 소관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한다.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해 공정한 계약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만화, 웹툰 분야 등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연 8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고 '(가칭)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사례 핵심 가이드'를 마련해 공정한 계약을 돕는다.

또한 만화분야 불공정 상담창구인 '만화인 헬프데스크'(032-310-3012) 운영과 찾아가는 표준계약서 교육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창작자에게 불공정한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도 두텁게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의 신고접수를 위해 협력하는 협,단체를 현 13개에서 16개로 늘리고, 법률, 노무 등 컨설팅도 상시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신고 접수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콘텐츠 관련 국정과제인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의 핵심 사항으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국회 계류 중인 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10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창,제작 및 유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문화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장관은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작품을 그린 작가께서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고 애도하고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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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마약이 발견된 베트남 항공 승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2023년 3월 17일 베트남항공 승무원 4명이 파리에서 호찌민시로 운반한 마약이 든 치약 튜브. 호찌민시 세관 사진 수사관들은 4명의 베트남 항공 여승무원들이 프랑스에서 베트남으로 마약을 운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은 승무원들의 주거지를 수색하고, 그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수집하여 그들이 취항한 비행기에서 11.4킬로그램의 마약이 그들의 수하물에서 발견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들 4명은 수석 승무원 응우옌탄투이(37)와 3명의 승무원 보뚜퀸, 쩐티투응안, 당푸엉반이다. 이들은 다른 베트남 항공 직원을 통해 프랑스에 있는 한 사람이 요청한 대로 총 60kg의 치약 튜브 패키지를 베트남으로 다시 가져오기로 합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그 직원을 불러 조사했고 그/그녀는 프랑스에 있는 그 사람과 문자 메시지만 제공할 수 있었다. 협의에 따라, 네 명의 승무원은 파리에서 호찌민 행 VN10 항공편으로 물건을 가져오는 대가로 천만동(422달러)을 받았다. 네 명의 수행원 중 한 명이 그 거래를 받아들이고 치약 튜브를 네 개의 패키지로 나누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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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공연 '봄, 정원으로', 조수미·박정현·크래비티·스테이씨 등 호화 라인업 확정!
  (굿모닝베트남미디어) KBS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공연 개최를 발표하고 라인업을 공개했다. 3월 31일 순천만국가정원 동천 물위의 정원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공연 에 조수미, 박정현, 원어스, 크래비티, 스테이씨 등 국내 최정상급의 가수와 이이돌이 함께 출격한다. 또한 '스우파'의 프라우드먼과 뮤지컬 '나폴레옹' 프랑스 오리지널팀은 화려한 퍼포먼스로 무대를 장식한다. MC는 순천 출신으로 유명한 배우 윤시윤과 배우 겸 가수 정채연이 맡아 그 의미를 더 하며 멋진 케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주관방송사인 KBS 한국방송은 오는 31일 금요일 오후 7시 40분에 KBS 2TV를 통해 개막공연을 생방송하며 KBS WORLD로 전 세계 117개국에도 송출된다. 이날 공연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성악가이자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조수미가 신이 내린 목소리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빼어난 가창력과 맑은 음색을 바탕으로 국내 R&B 음악계를 대표하는 박정현도 순천만 스페셜 스테이지에서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조수미와 박정현, 두 레전드들이 선보일 환상의 듀엣곡은 벌써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