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금)

  • 맑음동두천 34.1℃
  • 구름많음강릉 32.1℃
  • 구름조금서울 35.7℃
  • 구름조금대전 34.3℃
  • 구름많음대구 32.1℃
  • 구름많음울산 28.4℃
  • 구름많음광주 31.9℃
  • 구름많음부산 30.7℃
  • 구름많음고창 33.7℃
  • 흐림제주 29.0℃
  • 맑음강화 32.6℃
  • 구름많음보은 31.8℃
  • 구름많음금산 32.9℃
  • 흐림강진군 30.6℃
  • 구름많음경주시 30.8℃
  • 구름조금거제 29.9℃
기상청 제공

비지니스

[비지니스] 베트남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광고 활동 강화, 법령 70호 발표

URL복사

정부가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등 베트남 내 사업부들의 국경간 광고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70을 발표했다. 이것은 광고법 시행내용을 상세히 기술한 2013년 법령 제181조의 다수 개정 및 보완을 위해 방금 발표되었다. 이 법령은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법령 70호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중복되는 대신 국가간 광고 관리 책임이 정보통신부에 집중된다. 또한, 이 법령은 특히 출시 전 광고물 내용에 대한 검열에 관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세금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로 간주된다.

이 새로운 법령에서 베트남 내 국경간 광고 서비스 제공은 해외의 광고 서비스 제공, 해외의 서비스 제공, 베트남 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베트남 내 수익을 창출하는 장비 시스템으로부터 해외의 단체 또는 개인이 광고 서비스 사업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베트남 내 국경간 광고 서비스를 거래하는 외국 단체와 개인에게 정보통신부 관할 당국의 요청으로 법을 위반하는 정보를 방지하고 제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간 광고활동에 관여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법률 위반 징후도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광고주는 국경간 광고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사이버보안법 및 공안부 지적재산권법에 따라 광고 상품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넣지 말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와 동시에 법률 위반 사실이 보고된 웹사이트와 광고 상품을 게재해서 안된다. 정보통신부에 의해 광고 침해로 파악되면 해당 부서는이를 처리해야 한다. 베트남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법을 위반하는 국경간 광고가 적발될 경우 베트남 관할 당국은 즉각 예방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해외 기관과 해외 광고 서비스를 거래하는 개인도 사업 시작 15일 전에 전파방송전자정보부(정보통신부)에 통보해야 한다. 요청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인 서버 시스템과 베트남에 위치한 서버 시스템(있는 경우), 연락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달 초, 레꽝뚜도 방송TV 전자부 부국장은 이번 법령의 주안점은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국경을 초월한 플랫폼에서의 광고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VN익스프레스


베트남

더보기

경제

더보기

문화연예

더보기

미디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