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베트남 | 산업·자동차] 베트남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규제 완화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주요 완성차 기업들은 자동차 산업을 기존처럼 ‘조건부 사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제단체는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개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완성차 3사 “안전·품질 위해 규제 필요”
베트남 대표 자동차 기업인 타코, 빈패스트, TC 그룹은 정부에 자동차 산업을 조건부 투자 분야로 유지해 줄 것을 공동으로 요청했다. 이들은 자동차 제조·조립·수입을 조건부 사업 목록에서 제외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기업들은 자동차 산업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안전, 환경, 공중보건과 직결된 핵심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생산 설비, 보증 체계, 부품 공급망 등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를 단순한 행정 규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의 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아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규제 완화 시 수입차 유리…국내 산업 타격”
완성차 기업들은 규제 폐지가 국내 제조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TC 그룹은 장기간 투자로 구축한 생산 시스템과 공급망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규제가 사라질 경우 수입업체는 낮은 진입 장벽으로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어,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중국 등 인접 국가의 과잉 생산 물량이 베트남을 경유해 재수출되는 **‘환적 리스크’**도 제기했다. 이 경우 베트남이 무역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공회의소 “불필요한 규제…시장 경쟁 촉진해야”
반면 VCCI(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VCCI는 현재도 자동차는 유통 전 기술 안전 및 환경 검사, 리콜 제도, 소비자 보호 법제 등을 통해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제조·조립 인증이나 수입 허가와 같은 사전 규제는 실질적인 안전 개선 효과 없이 비용만 증가시키는 중복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높은 진입 장벽은 시장을 소수 기업 중심으로 만들고, 결과적으로 차량 가격 상승과 소비자 선택권 제한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낮은 국산화율…근본 해법은 따로
베트남 자동차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국산화율도 논쟁의 핵심이다. 현재 베트남 승용차 국산화율은 약 7~10% 수준으로, 태국(70~80%)에 비해 크게 낮다. VCCI는 이러한 현실이 규제 중심 정책이 산업 경쟁력 강화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대신 세제 혜택, 부품 산업 육성, 연구개발 지원 등 구조적 정책 개선이 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 전환기 속 정책 선택 기로
베트남 자동차 산업은 GDP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약 2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핵심 산업이다. 생산량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전체 판매량의 약 65~75%를 국내 생산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대표되는 미래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 규제 체계가 신규 투자와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규제 완화 여부를 넘어, 베트남 자동차 산업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GM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