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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경찰, 2분기 사업체 1만 곳 집중 점검 예고

기업·개인사업자 대상 대규모 법규 준수 점검 실시
“위반은 엄정 처벌, 정상 영업 방해·갑질은 금지”

【굿모닝미디어 | 사회·행정】 하노이 경찰은 2026년 2분기 동안 하노이 전역 약 1만 개 사업체와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법규 준수 점검에 나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노이시 경찰은 최근 ‘계획 제83/KH-CAHN-ANKT호’를 통해 관할 지역 내 기업, 가정 사업자, 개인 사업자의 법률 준수 여부를 종합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 치안·질서 유지 강화와 함께 기업 활동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계획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총 9,960개 사업체와 개인 사업자로, 경찰의 국가 관리 범위 내에서 각종 법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하노이 경찰은 이번 점검을 통해 관리상의 허점과 미비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즉각 시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엄정 대응”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법치주의 확립과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하노이 경찰은 이번 점검이 단순 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의 협력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점검 과정에서 기업들이 생산·경영 활동 중 겪는 법률적 애로사항과 행정 문제를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하노이의 투자환경지수(PCI) 개선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특히 점검 과정이 적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기업 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노이 경찰 지도부는 “어떠한 형태의 괴롭힘이나 부당 행위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기업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와 권한 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 기강 확립과 감독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단속 활동을 악용해 기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압박을 가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규모 점검이 최근 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 투명성 강화와 기업 환경 개선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동시에 기업들 역시 세무·노동·소방·환경·상거래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GM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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