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인 또럼(To Lam)이 외국인 투자(FDI)를 통한 경제 발전 방향을 담은 정치국 결의안 제10호에 서명·공포하며 베트남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결의안은 외국인 투자 부문을 국가 경제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고, 2030년까지 베트남을 투자환경과 혁신 역량, 고품질 외국인 투자 유치 능력에서 아세안 최고 수준 국가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치국은 결의안을 통해 외국인 투자 경제가 국가 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임을 재확인하며, 국영기업과 민간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단순 자본 유치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전략산업 육성과 혁신 생태계 구축 중심으로 투자 유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점이 주목된다.

 

베트남 정부는 앞으로 행정구역 단위의 투자 유치 경쟁 대신 산업 클러스터, 글로벌 가치사슬, 혁신 생태계 기반의 투자 유치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지식재산권, 재산권, 투자 자본, 수익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을 강력히 보호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000억~3,00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1,500억~2,000억 달러의 실제 투자 집행을 목표로 설정했다.

 

연평균 기준으로는 400억~5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예상된다.

 

정부는 핵심 산업의 평균 현지화율을 45~5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약 1만 개의 베트남 기업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급망과 가치사슬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2030년 이전에 베트남 증시의 MSCI 신흥시장 지수 승격을 추진해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결의안은 2045년까지 외국인 투자 부문이 전체 사회투자의 약 25%,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장기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베트남을 첨단 제조업, 서비스업, 혁신 산업, 지역 거버넌스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깊이 통합된 고소득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치국은 지방정부 간 과도한 투자 유치 경쟁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 파괴, 자원 고갈, 사회복지 훼손, 경제안보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성장률만 추구하는 개발 방식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기술과 전략산업 투자 유치를 위해 특별 투자 절차와 우대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반도체, 전자산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첨단 에너지, 신소재, 녹색산업 등이 우선 유치 대상 산업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국제금융센터, 자유무역지대, 경제특구, 첨단기술단지, 혁신특구 등 새로운 제도적 모델을 시범 운영해 차세대 글로벌 자본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률에 규정된 국가안보, 공공질서, 환경보호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에 불리한 정책을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명확히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의안이 단순한 외국인 투자 확대 정책을 넘어 베트남 경제 구조를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공급망 내 핵심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미·중 기술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베트남이 반도체와 AI, 친환경 산업 중심의 새로운 투자 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굿모닝베트남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