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산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이 2030년까지 1~3개의 국영기업(국유기업·DNNN)을 세계 500대 기업(Fortune Global 500)에 진입시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공식화했다.

또럼 총서기가 7일 서명한 정치국 결의 79호(NQ/TW)는 “강하고 규모가 크며 현대 기술을 갖춘 몇몇 국영 대기업·경제집단을 육성해 지역 및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선도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30년 목표

• 동남아시아 500대 기업 중 베트남 국영기업 50개 진입
• 세계 500대 기업 1~3곳 포함
• 국영 상업은행 최소 3곳, 아시아 총자산 기준 100위권 진입
• 4대 국영 상업은행을 기술·지배구조 선도형 핵심 은행으로 육성

◇ 2045년 장기 목표

• 세계 500대 기업 5곳
• 동남아시아 500대 기업 약 60곳

정치국은 국유경제가 “경제 자주성과 회복탄력성을 담보하는 든든한 토대”가 되어야 하며, 고소득 선진국 도약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현재 국유기업 현황 (2024년 말 기준)

• 조사 대상 671개 국유기업 총자산 5,600조 동 이상 (약 2130억 달러, 전년 대비 45% 증가)
• 매출 약 3,300조 동 (1256억 달러, 24%↑)
• 세전이익 약 227.5조 동 (86.6억 달러, 8%↑)
• 국가예산 납부액 약 400조 동 (152억 달러, 9%↑)
• 에너지·통신·금융 분야 시장지배적 지위 유지, GDP 약 29% 기여

그러나 정치국은 “많은 국유기업이 자원과 역할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고, 국제 경쟁력이 낮으며, 비효율적 투자·손실 기업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며 강한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 주요 개혁 방향

• 국유기업과 정치적 비영리 임무 명확히 분리
• 모든 경제주체에 공정한 경쟁환경 보장
• 사전승인 → 사후감독 체계로 전환
• 행정개입 최소화, 시장형 임금체계 도입
• 2026년 말까지 전국 토지 측량·조사·디지털화 완료
• 비효율 프로젝트·적자기업 신속 정리 및 책임자 엄중 문책
• SCIC(국가자본투자공사)를 전문 투자펀드로 전환
• VAMC·DATC를 통한 시장형 구조조정 강화
• PPP(민관협력) 확대, 특히 “민간투자-공공사용” 모델 적극 도입

정치국은 “40년 개혁개방(도이머이) 과정에서 국유경제는 여전히 지도적·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와 집행력 약화, 경영능력 부족 등의 문제가 누적되어 왔다”고 진단하면서, “이번 결의는 국유경제의 질적 도약과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축으로 재정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정부는 2030년 현대 산업을 갖춘 상위 중소득 국가, 2045년 고소득 선진국 도약을 국정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번 결의 79호는 이를 뒷받침할 국유경제 개혁 로드맵으로 평가받고 있다

@굿모닝베트남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