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뗏) 성수기를 앞두고 베트남 전국 항만·국경에서 수입 식품과 농산물 통관이 사실상 마비됐다. 1월 26일 발효된 응이딘 46(Nghị định :식품안전법 시행령)이 세부 지침(Thông tư) 없이 시행되면서 전문 검사 기관·세관·기업 모두 혼란에 빠졌다. 컨테이너 수천 개가 항만에 묶여 부패 위험과 천문학적 추가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깍라이(Cát Lái)항(호찌민시)에는 수입 식품 컨테이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빈프억성 한 기업은 미국산 아몬드·호두 설 선물용 전량이 창고·야적장에 방치된 채 품질 저하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컨테이너당 가치 40억 동 이상, 대부분 대출로 조달했는데 통관 지연 시 부패·계약 해지·배상액이 물품 가치의 2배를 초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이바이공항(하노이) 통관 대행사 대표 티엔 씨는 “과일·냉동식품·해산물·육류 등 모든 수입 식품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창고 며칠만 방치돼도 손상되는데 폐기할 수도, 반입할 수도 없어 손실이 막대하다”고 전했다.

문제의 핵심은 Nghị định 46이다. 1월 26일 발효된 이 법령은 식품안전법을 구체화하며 수입 식품·건강보조식품·국가 검사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도입했다. 그러나 ‘국가 검사 방법’에 대한 전환 조항이 없어 기존 검사 기관은 계속 운영되지만 새·구 절차 중 무엇을 따를지 몰라 업무를 중단했다.

팜티응옥투이 민간경제개발연구위원회(Board IV) 사무국장은 “전국적으로 식품·원료 수입 병목현상이 발생했다”며 “전문 검사 기관·세관·기업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Quatest 3(기술센터 3) 등 검사 기관은 1월 29일부터 수입 식품 국가 검사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했다. 세관은 검사 기관이 문서를 처리하지 않자 통관 근거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떠이닌성 국경(Xa Mat·Ka Tum·Phuoc Tan·Vac Sa·Chang Riec)에서는 캄보디아산 신선 카사바(약 2만8,000톤/일)·카사바 칩(9,500톤/일) 통관이 2일째 중단됐다. 기존에는 서류 확인·해충 샘플링 후 즉시 통과됐으나, Nghị định 46에 따라 신선 채소·과일은 식품안전 검사(서류·현물 검사·품질·안전 지표 검사) 대상이 돼 결과 대기 7~15일이 소요된다. 지방 당국은 “신선 농산물이 검사 대기 중 부패할 것”이라며 1월 31일 총리에게 세부 지침 신속 발급을 요청했다.

떠이닌성은 임시 지침으로 농산물 통관을 허용했으나, Thuy 국장은 “전국적 문제인데 지방 단위 해결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1월 30일 오후 보건부 식품안전국은 농업환경부와 회의를 열고 “조직·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집중됐다”고 진단했다. 식품안전국은 농업환경부 산하 작물생산·식물보호국, 품질·가공·시장개발국에 지도 요청을 지시했으며, 필요 시 산업무역부·재무부·법무부·정부사무처 등 관계 부처 회의를 제안해 지침 문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기업들은 “새 정책 준수 의지는 있지만 지침 없이는 생산·사업이 마비된다”며 “짧은 유통기한 식품에 대한 전환 로드맵과 통합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설 소비 피크 시즌에 수입 지연이 장기화되면 식품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GM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