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미디어] 베트남 정부가 국제 유가 변동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유류 가격 조정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급등할 경우 즉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정부는 3월 6일자 정부 결의안 제36호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새로운 결의안을 발표하고, 산업통상부와 재정부가 협력해 유류 가격 조정 제도를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연료 중 하나의 기준 가격이 직전 가격 조정 기간 대비 15% 이상 상승할 경우, 유류 가격은 즉시 인상된다. 이는 기존 기준 대비 두 배 수준으로 강화된 조치로, 급격한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가격 관리와 발표는 산업통상부가 재정부와 협력해 수행하며, 기준 가격이 15% 이상 상승한 직후 즉각적인 조정이 이뤄진다. 반면, 모든 석유 제품의 기준 가격 상승 폭이 15% 미만일 경우에는 기존 시행령 제80호에 따라 매주 목요일 정기 조정 체계를 유지한다.

하락 시 대응 기준도 명확히 했다.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석유 제품 중 하나의 기준 가격이 직전 대비 10% 이상 하락할 경우 즉시 가격 인하가 시행된다. 산업통상부는 재정부와 협의해 하락 직후 기준 가격을 발표하며, 가격 결정 역시 국제 시장 거래 가격의 평균을 반영해 산정한다.

반대로 가격 하락 폭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간 조정 체계를 따른다. 이를 통해 급격한 가격 변동에는 신속 대응하고, 완만한 변동에는 안정적인 가격 관리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석유 제품 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 가격 산정 방식을 명확히 했다. 산업통상부는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석유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두 차례 발표 기간 사이의 평균 일수를 반영해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가격 조정 당일 정오 이전까지 제출된 재정부의 서면 의견과 기준 가격 구성 요소 자료를 토대로, 산업통상부가 최종 기준 가격과 판매 가격을 공식 발표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시장 안정성과 정책 대응 속도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GM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