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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한국에 베트남 근로자 수용을 위한 산업 및 직업 확대 제안

한국에 베트남 노동자 쿼터를 늘리자고 제안

향후 한국은 베트남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산업과 직업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다오응옥둥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지난 6월 21일 오후 하노이에서 다오응옥둥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이 베트남을 방문중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업무를 수행했다.

 

실무회의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다오응옥둥 장관은 베트남과 한국의 우호관계는 노동, 고용, 사회보장 분야의 협력을 포함한 특별한 관계이자 오랜 전통이며 점점 더 효과적인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둥 장관은 2004년부터 양 부처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프로그램(EPS 프로그램)에 따른 베트남 근로자의 수용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평가했다. 이 프로세스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구현되며 이후에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가져다주는 것은 물론 한국 사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한국으로 일하러 가려는 노동자들이 북중남 3개 지역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현재 EPS 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베트남 근로자는 3만2000명이 넘는다. 특히 2023년 첫 5개월 동안 이 프로그램으로 5천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1인당 월 1500~2000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또한 둥 장관에 따르면, 베트남으로 일하러 오는 한국인 노동자들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최고의 조건을 받는다고 한다. 박닌, 타이응우옌, 호치민시, 하노이 등 경제발전이 강한 지방의 한국 기업들은 지리적, 인적 자원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베트남과 한국의 산업안전 분야 협력도 매우 효과적이다. 한국 측은 베트남의 검사센터 건립을 지원해 산업안전에 대한 지도를 해왔고, 한국 기업과 공장들은 이 센터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을 활용하고 있다.

 

직업훈련 분야의 조정과 관련하여, 한국 측은 베트남의 고급 인력 양성과 베트남 후보자들이 세계 기술 시험을 볼 수 있는 훈련을 지원해 왔다.

 

 

다오응옥둥 장관은 사회보험에 대한 양국 정부의 합의를 언급하며 양국의 기능기관들이 양국의 노동자들이 두 번 지불해야 하는 것을 피하면서 양국의 사회보험 문제에 대한 최종 단계에 합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오응옥둥 장관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 측이 베트남이 유리한 여러 산업과 직업, 분야를 확대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베트남 근로자의 유입 쿼터를 지속적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현재 새로운 EPS 프로그램은 고용 수요의 약 30%만 충족시킬 수 있다. 한편, 많은 국가들은 베트남 노동자들을 위해 할당량을 조정하는 것을 제기했다. 부처의 요점은 두 나라 사이의 연관성이 있는 적절한 시장을 선택하는 것이고 한국은 노동자들의 이익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가까운 미래에 베트남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산업과 직업을 확대해 주길 기대한다"고 둥 장관은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다오응옥둥 장관이 자신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져준 것에 감사하며, 2022년부터 양국의 고위 지도자들이 양국 관계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EPS 프로그램을 평가하면서, 한국의 고용노동부의 이정식 장관은 이것은 다소 특별한 프로그램이고 최근에 매우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귀국 후 일부 베트남 근로자들은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좋은 삶을 살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빈곤 완화와 일자리 창출의 이점으로 EPS 프로그램의 대사가 되었다.

 

이정식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양해각서를 다시 체결할 때 양측이 EPS 프로그램에 대해 더욱 깊이 파고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베트남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등 베트남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준 다오응옥둥 장관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오응옥둥 장관이 EPS 프로그램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한국에 베트남 노동자 쿼터를 늘리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하여, 이정식 장관은 한국 정부에 보고할 것이며 이 제안이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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