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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치적 격변으로 흔들린 베트남: 알아야 할 5가지

또람(To Lam) 공안부 장관이 국가 제2의 정치직인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베트남 국회는 66세의 또람(To Lam) 공안부 장관을 공산당 서열 제2위인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베트남은 지난 3월부터 여러 고위 정부 관료들이 자리를 떠나면서 정치적 격변에 휩싸였다. 베트남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산당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통치하는가?

전국 인구 1억 명 중 약 5%가 공산당원이다. 이 가운데 중앙위원 180명이 막강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고, 현재 16명으로 구성된 정치국은 당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단체다.

 

정치국을 이끄는 4대 기둥은 최고위부터 총서기, 주석, 총리, 국회의장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베트남전쟁 이후 당국은 권력분권을 강조해왔다. 총서기는 항상 북쪽에서 오고, 나머지 세 개의 기둥은 다른 지역에서 나올 수 있다.

 

과거에는 공산당원이 된다는 것이 권력과 성공을 의미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베트남인은 많은 정치인이 국영 기업에 대해 권력을 쥐고 있다고 믿는다. 베트남은 2009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에도 기득권 문화와 뇌물수수 문화가 근절되지 않는 등 공기업 개혁은 느리다.

 

 

어떤 정치인이 축출되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3월 응우옌푸쫑(Nguyen Phu Trong) 총서기의 후임 후보로 주목받던 보반트엉(Vo Van Thuong) 당시 대통령이 당 규정 위반으로 취임 1년 만에 사임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또 다른 최고위 후보였던 브엉딘후에(Vuong Dinh Hue) 국회의장은 공산당원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사임했다.

 

이번 달에는 마이띠엔둥 전 내각장관이 리조트 개발과 관련된 부패 혐의로 체포되었다. 유일한 여성 정치국 위원인 쯔엉티마이(Truong Thi Mai)가 규정 위반으로 사임했다.

 

다른 최고 인사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사임했다. 응우옌쑤언푹(Nguyen Xuan Phuc)은 코로나19 대책과 관련된 부패로 인해 2023년 1월 갑자기 대통령(주석)직을 사임했다. 2022년 12월, 팜빈민(Pham Binh Minh)은 부패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이유로 부총리직에서 해임되었다.

 

격변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으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임과 사퇴의 물결은 베트남 정치의 중추적 행사인 2026년 공산당 전국대회와 직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5년마다 개최되는 이 회의는 베트남의 미래 리더십을 형성할 힘을 가지고 있다. 2026년 행사는 이례적으로 3선을 맡은 현 지도자 쫑(80)의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구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연상시킨다.

 

개발도상국 연구소의 후타바 이시즈카 연구원은 "베트남의 정치적 격변은 쫑 총서기의 후임자가 누구인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적 내분"이라며 "새 대통령인 람이 핵심 인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즈카는 "람 장관이 공안부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능력은 그가 총서기를 맡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적 혼란이 베트남 경제에 타격을 주는가?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다.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 기업들이 중국을 넘어 생산 기지를 다각화하는 등 '중국 플러스 원' 투자 목적지로서 여전히 경제적 순풍을 즐기고 있다.

 

실제로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가 지난 3월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해외 진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관찰자들은 최근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베트남보다 정치적 확실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일본 게이아이대학교 류이치  우시야마 교수는 "정치적 갈등이 있더라도 공산 정부 체제는 바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즈니스 세계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 부패 단속을 두려워하는 정부 관리들은 사업 개발 허가와 같은 문제에 대해 명령 체계를 상향 조정하여 그러한 프로세스를 지연시키기 시작했다.

 

베트남 투자를 늘리고 있는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 무역회사의 한 고위임원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하노이 개발사업은 적어도 1~2년 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베트남의 정치적 상황은 미중 갈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베트남은 문화적, 역사적, 경제적으로 이웃 중국과 가깝다. 베트남 공산당은 중국을 모델로 삼았으며, 1980년대 중반의 도이모이 경제 개혁은 중국의 개방 정책에서 영감을 받았다.

 

공산당이 친중국적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전체의 많은 사람들은 더 큰 이웃인 중국을 경계하고 있다. 싱가포르 싱크탱크인 ISEAS-Yusof Ishak 연구소가 집계한 2024년 동남아시아 현황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응답자의 21%만이 한쪽을 선택해야 할 경우 미국 대신 중국을 선택할 것이라고 답했다.

 

게이아이대학교 우시야마 교수는 "중국 정부는 베트남 내 친중 정치인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미국은 베트남과의 외교관계를 격상시켰고, 베트남은 '포괄적 전략 파트너'가 되기 위해 단숨에 두 단계 도약해 중국, 러시아와 동등한 위상을 갖게 됐다. 이례적인 업그레이드는 베트남 내 친미 정치인들의 세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닛케이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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