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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치 전망] 베트남, 경력 공안이 공산당 권력 행사로 미지의 세계로

당 서기장 쫑의 죽음으로 중국식 리더십으로 기울어질까 우려

 

베트남은 후계자를 지명하기도 전에 가장 오랫동안 집권했던 전후 지도자를 잃은 후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주 외국 고위 인사들이 하노이에 모여서 13년간의 철권 통치 끝에 이번 달 80세의 나이로 사망한 베트남의 최고 지도자이자 전 공산당 서기장 응우옌푸쫑의 국장을 치렀다. 그들을 맞이한 사람은 5월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쫑의 사망이 발표되기 전날 임시 당 대표로 지명된 67세의 전 공안부 장관 또람이었다.

 

뉴욕에 있는 컨설팅 회사 스트래티지 리스크(Strategy Risks)의 최고 경영자인 아이작 스톤 피시에 따르면, 쫑 이후의 전환은 "중국, 미국, 세계화, 아시아의 힘의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유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인 베트남의 정치적 연속성이 여전히 미지수이며, 2026년 초로 예정된 차기 공산당 대회 전에 새로운 리더십이 공식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전환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미국이 불확실한 자국의 권력 이양에 직면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도전이 끝나면서 하노이는 2025년에 도널드 트럼프 또는 카멀라 해리스와 경제적, 군사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중요한 질문은 경제 개혁, 사법 당국자들 사이의 권력 집중, 그리고 서기장과 대통령의 역할을 결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번 달까지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 중 유일하게 자리를 분리했다.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생산을 이전하면서 중국의 베트남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다른 수입국들과 함께 가구에서 아이패드,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베트남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 미국 납세자들은 중국을 제외한 가장 중요한 칩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베트남을 포함한 7개국과 협력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쫑은 헌신적인 마르크스주의 이념가였지만, 그는 해외 무역을 통해 베트남을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었다. 그는 또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안보와 상업적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적절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조적으로 람은 평생 공안 업무와 공공질서 유지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는 2017년 독일이 베트남이 베를린에서 도망친 석유업자를 납치하여 송환했다고 비난했을 때 공안부를 담당했다 (하노이는 그 사업가가 자발적으로 귀국했다고 말했다)

 

람은 2021년 잠시 각광을 받았는데, 그 때 솔트 배(Salt Bae)로 알려진 터키 유명 요리사가 런던(London) 레스토랑에서 금박 토핑 스테이크를 그에게 주는 영상이 공개되었다. 이 사건은 베트남 공식 미디어에 보도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안보부에서 람은 최근 몇 년 동안 끊임없는 반부패 단속에서 쫑의 집행자였으며, 이는 "불타는 용광로"라고 불린다

 

일부 인권 활동가들은 람이 장기적으로 공산당과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면 그의 권위가 베트남의 역사적으로 분산된 권력 스타일의 정부보다는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과 비슷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일당제 국가인 베트남은 권위주의 통치에 익숙하다. 쫑의 "누구도 제한받지 않고 예외도 없다"는 정책은 부패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나타낸다. 이 캠페인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으며, 람의 두 전임 대통령인 응우옌쑤언푹과 보반트엉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2021년에 구성된 정치국 위원 18명 중 7명이 쫑 하에서 축출되었다.

 

 

하노이는 중국 폐쇄 회로 TV 카메라의 주요 시장이기는 하지만 베이징만큼 발달된 감시 국가는 아니다. 두 정부는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검열 및 감시 시스템에 대한 세미나를 위해" 중국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유사한 사이버 보안법을 ​​통과시켰다고 미국 상원의 2020년 보고서에 나와 있다. 작년 9월, 람은 안보 장관으로서 대표단을 이끌고 베이징으로 가서 상대방을 만났다. 

 

관찰자들은 람의 안보 경험을 바탕으로 점치려고 노력했다. 대만에 기반을 둔 베트남 법률 이니셔티브(Legal Initiatives for Vi Tran)의 상임 이사인 인권 운동가 비 쩐(Vi Tran)은 람과 같은 사람이 "전국을 통제"한다면 베트남의 경찰 국가가 심화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쩐은 람의 옛 부처에서 온 정치국 위원 5명과 군에서 온 다른 3명으로 인해 통제가 악화될 것을 우려한다. 그래도 그녀는 람이 공산당 지도자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결론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의 뇌물 수사로 인해 반대자들이 쫑의 후임자로서의 그의 인준에 저항하기 위해 연합할 수 있다고 암시한다.

 

베트남 정치에서 18개월은 긴 시간이고, 차기 당수가 될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람에 대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가 5월에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람은 반세기 동안 보안 기관의 일부였다. 그의 아버지는 지방 경찰청장이고 훈장을 받은 베트남 전쟁 영웅이었다.

 

외교정책과 통상에 대한 람 장관의 입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연례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과 함께 연설을 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당의 미래 지도부가 2026년 차기 대회까지 정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베트남의 향후 1년 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편으로는 3년간의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한 뇌물 사건 이후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평화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에 관리들은 당 대회와 같은 중요한 모임을 앞두고 문제를 일으키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정치국에 경제적 배경을 가진 서구 교육을 받은 인물이 없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국가의 개발 방향과 외교 정책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다." 라고 빈대학교 정치학 교수 하이홍응우옌이 말했다. "저는 지금부터 14차 대회(2026년)까지 의사 결정이 다소 둔화될 것이며, 안보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람 다음으로 공산당 지도부의 또 다른 잠재적 경쟁자는 총리 팜민찐으로, 그는 또한 안보부에서 수십 년을 보냈으며, 차관을 지냈다. 총리로 승진한 찐이 경제적 배경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받아들였을 때, 애플의 팀 쿡부터 엔비디아의 젠슨 황에 이르기까지 실리콘 밸리의 CEO들과 호홉을 하며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다. 경영진은 람이 그 뒤를 따르기를 희망한다.

 

베트남 경제는 제조업체들이 부분적으로 중국 다각화 전략으로 캐논에서 레고까지 공급망을 이전함에 따라 2분기에 연율 6.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상회했다.

 

그러나 싱크탱크 비엣노우(VietKnow)의 하호앙홉 회장은 경제적 기회는 베트남 국영기업을 넘어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영기업에 대한 강조는 [경제적 어려움의 시기에] 완충장치를 제공하면서도 혁신과 경쟁력을 저해했다."라고 그는 말했다. "다음 지도자는 안정성과 더 대담한 경제 개혁, 외국인 투자 유치, 더 기업가적인 환경 조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다."

 

 

베트남의 많은 외국인 투자는 중국에서 발생하는데, 여기에는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 BYD와 애플 공급업체 괴르텍(Goertek)과 같은 회사가 포함된다.

 

경제를 넘어 베트남은 시민 사회와 부패를 단속하면서 중국의 플레이북에서 본보기를 따랐다. 당국은 이를 비판하는 페이스북과 유투브 콘텐츠를 차단했고, 석탄 사용에 강력히 반대하는 반체제 인사와 환경 운동가를 투옥했다.

 

"쫑이 확립한 디지털 권위주의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활동가 쩐이 말했다. "미국은 이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이는 베트남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매우 어두운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분석가들은 베트남의 반부패 운동의 미래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국내 정치에서 훌륭한 도구를 제공하고 또한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패 척결을 계속하는 것이 새로운 지도부의 이익이다," 라고 하와이에 있는 다니엘 K. 이노우에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 센터의 교수인 알렉산더 부빙이 말했다.

 

빈 대학의 응우옌 교수는 공산당이 람을 임시 지도자로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현대 베트남 건국의 아버지를 언급하며 "그는 여전히 호치민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노선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쫑으로부터 듣던 것처럼 람으로부터 이념적인 성명을 듣지는 못할 것이다.

 

그는 "람 주석의 지도력 아래에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체제 안보가 더 강화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자유화와 대외 관계가 강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닛케이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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