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농촌개발부에 따르면, 지방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의 절반 정도가 높은 휘발유 가격 때문에 조업을 중단해야 했다고 한다.

 

이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어업활동은 매달 평균 약 3억3천만ℓ의 기름을 소비하는 반면 어선의 주 연료인 경유 가격은 2021년 말 대비 1.7배 이상 올라 1만2440동 비싸다.

 

연료는 보통 어선 생산 투입 비용의 45-60%를 차지한다. 게다가 연료 가격의 상승은 어업을 위한 다른 상품들의 가격을 10-15% 인상시켰다. 그 결과 조업 투입비용은 35~48% 증가한 반면, 생산가격은 미미하게 증가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어선의 40-55%가 조업을 중단하게 되어 어민들의 수입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수산물의 생산과 수출의 공급망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농림부는 말했다. 산업 및 무역부와 노동보훈사회부에 이런  내용을 보냈다.

 

농림부는 또 조업을 중단하고 정기적으로 바다에 출항하지 않으면 바다와 섬에 대한 국권보호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농림부는 두 부처에 어선 선원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 정책을 정부에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일시적으로 생산활동을 중단한 어선에서 일하는 선원은 법령 90/2019에 따라 지역 최저임금에 따라 6개월 이내 1인당 약 300~440만동이 지원된다.

 

지난해 말까지 전국 어선이 9만1720척 가까이 해상에서 조업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연안어선 4만2640척 이상, 근해어선 3만3,391척 이상이다.

 

매년, 바다에서 직접 종사하는 60만명 이상의 어부들과 4백만명에 가까운 연안 어업 종사자들의 일자리와 수입을 보장한다.

 

연초부터 현재까지 국내 휘발유 가격은 16차례 조정을 거쳤는데, 이 가운데 경유는 13번 오르고, 3번 내렸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지난달 21일 론 95-III는 3만2870동, 디젤 0.005S-II는 3만10동으로 사상 최대 수준으로 올랐다.

▼휘발유 가격 구조

 

재정부는 환경 보호를 위해 휘발유 리터당 1천동, 유류세 리터당 500동을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이 인하에 대해 전문가와 기업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휘발유 1리터당 세금과 수수료의 비율은 소매 가격의 1/3 이상을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환경 보호세를 줄이는 것 외에도 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VAT), 수입세를 고려하고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산업부 장관은 국회 상임위에서 질의에 답하면서 사업자가 물가안정 도구를 모두 사용하지만 여전히 가격이 상승할 경우 휘발유 '가격폭풍'에 취약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회보장기금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Vn익스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