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국회, 음주운전 전면 금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혈액이나 호흡에 알코올이 함유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도로교통안전 및 질서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6월 27일 오전, 357/448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혈액이나 호흡에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상태에서  차량의 운전을 금지한다'는 규정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 후, 국회는 388/45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 교통 안전 및 질서에 관한 전체 법을 통과시키기로 의결했다.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안전 및 질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은 혈액나 호흡에 알코올이 함유된 상태에서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차량의 운전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의하면 위 규정들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2008년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2008년 주류·맥주 등의 유해성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 2019년 및 도로교통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이다.

 

규제를 지속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 위반, 도로교통사고, 결과 및 피해 증가, 정치체제 전반의 노력에 역행하여 최근 국가와 국민의 노력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받아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와인이나 맥주, 기타 주류 사용으로 인해 혈액이나 호흡에 알코올이 있는 경우를 판단하는 근거로 알코올 농도와 내인성 혈중 알코올 농도를 결정하는 추가 규정을 보건부에 부여하도록 지시했다.

 

도로 및 철도 교통 분야의 행정 위반 제재에 관한 법령 100/2019는 알코올 농도가 0을 초과하면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최고 벌금은 40만-60만동이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600만~800만동 운전면허는 22~24개월 동안 취소 그리고 자동차 3천만~4천만동, 운전면허가 22~24개월 동안 취소된다.


베트남

더보기

경제

더보기

문화연예

더보기
나라지식정보, K-헤리티지 AI 지식검색·문화콘텐츠 및 AX 본격화… 이스트소프트와 업무협약 체결
나라지식정보(대표 손영호)는 4일 AI 기반 지식검색 정보화와 문화 콘텐츠 영역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스트소프트(대표 정상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이스트소프트 본사에서 양사 대표 및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스트소프트는 AI 휴먼·AI 더빙·AI 키오스크·에이전트(앨런 LLM), 페르소에이아이(PERSO.ai) 등을 보유한 AI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공공문화 콘텐츠 AX 사업 본격화를 추진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자의 강점을 결합해 AI 기술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사업과 공공기관의 AX(인공지능 전환) 구축 및 정보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양사의 협력 사업은 이스트소프트의 △‘AI 휴먼’ △자동 더빙 솔루션 ‘AI 더빙’ △지능형 디바이스 ‘AI 키오스크’ △에이전트 서비스 ‘앨런LLM’과 나라지식정보의 △공공사업 분야 노하우 △문화 데이터베이스 △헤리티지 콘텐츠를 기반으로 전개된다. 나라지식정보는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AI도 없다’는 모토 아래 국내 180여 기관 600여 건의 데이터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AI OCR·RAG 지식검색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