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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미국, 바이든 시대 전기 자동차 정책 종료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절반을 전기차로 만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행정 명령을 취소하고 배출가스 규제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인 1월 20일, 전임자 조 바이든이 서명한 전기차 행정명령의 종료를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절반이 전기차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바이든의 목표는 미국과 해외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지지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정부 기관에 배기가스 규제를 재고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규정을 준수하려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2032년까지 판매되는 제품의 30~56%를 전기차로 생산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오늘 저의 행동으로 우리는 그린 뉴딜 정책을 종료하고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여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과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몇 년 전만 해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속도로 미국이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예상된 일이었다.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휘발유 자동차 금지 아이디어는 실수라고 주장하며 전기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전기 자동차가 중국 제조업의 우위를 확보하고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를 폐업시키며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 대량 실업을 초래할 것이라며 전기 자동차의 환경적 이점을 일축했다. 재선 직후 그는 취임 후 EPA와 교통부의 차량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의 계획에 따라 전기차로 전환하는 사람들은 2024년 초부터 신차는 7,500달러, 중고차(최초 개조)는 4,000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게된다.

 

트럼프는 전기 자동차와 충전소에 대한 인센티브에서 배터리에 대한 광물 처리, 방위 공급망, 중요 인프라를 지원하는 쪽으로 자금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그의 인수팀에 따르면 배터리, 광물 및 부품은 국방 생산에 필수적이지만 전기 자동차와 충전소는 그렇지 않다.

 

인수팀은 전기차 인센티브를 없애는 것 외에도 2019년 규정으로 돌아가서 바이든 행정부가 2025년에 설정한 한도보다 마일당 약 25% 더 높은 배출량과 15% 더 낮은 연비를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면 테슬라의 판매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2억5천만달러 이상을 지출한 테슬라 CEO 엘론 머스크는 보조금 삭감이 테슬라의 경쟁사에게 자신의 회사보다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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