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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베트남법률] 로투비: 헷갈리는 베트남의 토지 사용권과 건물, 아파트, 주택 소유권 증서 한방에 정리

토지사용권 증서와 건물·아파트·주택 소유권 증서는 증서 겉표지 색상 때문에 일반적으로 레드북과 핑크북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관련법이 여러 번 변경되어 어느 기간에 발행된 증서인지에 따라 증서의 성격이 달라 많은 혼동을 일으키는 것 같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토지사용권과 건물·아파트·주택 소유권에 대한 증서는 어느 기간에 발행되었는지에 따라 증서의 이름과 성격이 다르다.

 

* 현재는 모든 경우에 일명 (5)핑크북이 발급된다.

 

* 과거에 적법하게 발급받은 (1)~(4) 증서는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과거에 발급받은 (1)~(4) 증서를 변경할 경우, (5)핑크북이 발급된다.

 

- 관련 여러 서식이 있어, 효력 발생일을 어떤 관련 법을 기준으로 하여 보느냐에 따라 일부 다른 의견이 있음.

- 일부는 현(現) 핑크북을 ‘레드북’이라고도 부름.

 

2009년 12월 10일 이전

- 단독주택 소유자에게는 (2)구(舊) 핑크북 또는 (3)구(舊) 핑크북이 발급되었음. 토지 사용권도 있다면 (1)레드북도 발급되었음.

- 아파트 소유자에게는 (2)구(舊) 핑크북 또는 (3)구(舊) 핑크북(1차 버전)이 발급되었음. (1)레드북은 발급되지 않았음.

- 토지와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할 때 기록은 증서 발행 시기와 버전에 따라 기재되거나 기재되지 않았음.

 

■ 2009년 12월 10일 ~ 현재

위의 모든 경우에 (5)핑크북이 발급됨. 과거에 적법하게 발급받은 (1)~(4) 증서는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과거에 발급받은 (1)~(4) 증서를 변경할 경우, (5)핑크북이 발급됨.

 

- 토지와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할 때 (5)핑크북에 기재됨.

 

◆ 토지 사용권 증서 [도표의 (1) 레드북]

-겉장과 속장

 

◆ 토지사용권과 주택소유권 및 부지에 부착되는 자산소유권 증서 [도표의 (5) 현재 핑크북]

-겉장과 속장

 

<상기 내용은 필자의 저서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였고, 코트라 월간 베트남 비즈니스 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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