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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회주택】외국기업이 근로자를 위한 사회주택 구입을 허가해 주길 제안

혼하이테크놀로지그룹(폭스콘)은 산업지구(IZ) 내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사회적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이 제안은 폭스콘이 공장이 있는 산업단지 인근 3개 사회주택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제기됐다.

 

여기에는 빈푹성 빈쑤언 2 산업단지 인근의 9.9헥타르(1조 동이상), 박장성의 반쭝 산업단지 16.7헥타르(투자 3조 4천 억동)의 반쭝 사회주택 프로젝트, 박닌의 꾸에보 산업단지의 2조9천억동(6.3헥타르)의 골든 파크 프로젝트등이다.

 

폭스콘은 이들 3개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게 근로자의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근로자를 대표해 사회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제안해 극심한 부족에 직면한 근로자들의 사회주택사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폭스콘은 조사 결과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주택에 대한 긴급한 수요가 있었지만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주택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베트남변호사협회의 호앙 반 다오에 따르면, 2014년 주택법에 따라 외국 기업이 사회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 제안이 승인될 경우 이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개발하거나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 절차가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부 주택부동산관리과장은 노동 온라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존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관리 전문가인 쩐 꾸억은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택 수요가 높기 때문에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 제안이 승인될 경우 근로자의 집값 상승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베트남농업대학교의 응웬 꽝 혹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사회적 주택 구입을 허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사회주택 사업을 누구에게 임대했는지는 근로자든 아니든 관리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숙소를 바꿀 경우 누가 그 집을 소유하느냐가 문제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베트남에서 영업 중인 외국기업은 반드시 베트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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