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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온라인 판매자, 세금 철저히 단속

온라인 상거래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많은 사람들은 세무당국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지난 6월 하노이 세무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수도에는 소프트웨어와 온라인 게임 개발자로 일하는 사람이 1100명 이상이라고 한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4조8000억 동(약 2억 600만 달러)을 벌어들였고, 한 사람이 1천 400억 동(600만 달러)을 벌었다. 당국이 그들의 수입의 정도를 알아내기 전까지는 아무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페이스북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자들도 온라인 쇼핑의 증가 추세에 힘입어 선전하고 있다. 최근 당국은 지난 2년간 총 매출액이 6500억 동(2780만 달러)인 밀수품을 라이브스트림(실시간 방송)을 통해 판매하는 창고를 발견했다. 그 주인은 이전에 단 한 동도 세금으로 내지 않았었다.

 

세무당국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많은 사업체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이를 신고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중에는 예술가와 유명인사가 포함돼 있는데 이들은 수십억 동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재정부 규정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1억 동(4300달러) 이상인 기업이나 개인은 부가가치세(VAT)와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그들의 소득을 평가하고 그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조세규제는 세무부서에 온라인 상거래로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한 금융정보를 은행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부 만 꾸옹 세무조사총국 국장은 45개 시중은행에 정보 제공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세금을 탈루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도망칠 수 없으며 일단 은행으로부터 자료를 얻으면 조만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사람도 체납 시 하루 0.03%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은행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하노이에만 1만8300여 개 기관과 개인이 온라인 판매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기타 플랫폼으로부터 총 1조 4600억 동(6266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얻었다. 국세청은 그들에게 거의 1백40억 동의 세금 납부를 요청했다. 또한 올해 첫 8개월 동안 매출 5조 동이 넘는 예약, 아고다, 에어비앤비 등 렌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사업체를 확인해, 930억 동의 세금을 징수했다.

 

꾸옹은 베트남 중앙은행 은행감독검사기관에서 온라인이나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23건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한 계좌 보유자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9월 28일, 감사 기관은 세무 부서에 이러한 의심스러운 은행 거래에 대해 보고했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내년 7월 완료될 예정인 인구조사도 세무당국이 세금을 탈루하는 개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한 발짝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특히 많은 소비자들이 현금을 지불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자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한다. -브앤익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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