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경제 상황의 맥락에서 수출을 다각화하기 위해 CPTPP에 가입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2020년 말부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했다. 1년 후 가입 절차를 시작했다. 4월 15일 경제 문제에 관한 부처 간 회의에서 CPTPP 가입 계획이 승인되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친 뒤 정식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참여는 급변하는 글로벌 상황에 더 잘 대처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공급망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말했다.
한국 정부는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임기가 끝나기 전에 CPTPP 가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협상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은 적어도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8년 동안 CPTPP 가입을 신중하게 고려했다. 이 결정은 전략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CPTPP는 2018년에 체결되었으며, 2019년 초 발효되었다. CPTPP는 일본·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 국가(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싱가포르, 뉴질랜드, 페루, 베트남)가 참여한 초대형 FTA다.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블록을 지향했던 TPP에서 탈퇴하자 2018년 일본을 중심으로 나머지 11개 국가가 출범시킨 경제 협력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CPTPP에 참여한 11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1조2000억달러로, 전 세계 GDP의 12.8%에 해당한다. 무역 규모는 5조7000억달러로 글로벌 무역액의 15.2%를 차지한다. 한국 수출액에서 CPTPP 11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2%다.
CPTPP에 가입은 한국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은 0.33~0.3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