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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전화가 기승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명확한 규정이 없고 '스팸 통화'라는 세부적인 정의가 없어 아직 스팸 전화를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모바일 사용자들은 부동산 상품과 보험 패키지를 광고하는 스팸 전화를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고, 이동통신사들은 규제와 명확한 정의가 없어 이러한 통화를 차단할 수 없다며 아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VinaPhone은 스팸 전화는 제품을 광고하거나 사기를 시도한다고 말한 반면, MobiFone은 스팸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원하지 않는 통신으로 정의했다. 정의의 차이를 감안할 때 이동 통신사들은 이러한 통화와 메시지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

 

대신, 그들은 고객들에게 정기적으로 그들을 방해하는 전화 번호를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스팸 전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화를 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부는 스팸방지 대책과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광고에 관한 법령 초안을 만들고 있다.

 

이 외에도, 초안은 스팸 메시지, 이메일, 전화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기 위한 시스템의 출범을 언급하고 있다. 정부가 만들어 운영할 이 시스템은 불법 스팸을 전화 와 메세지를 보내는 전화 번호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초안은 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했는 전화 번호로 광고 메시지와 전화를 보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단체, 기업과 개인을 규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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