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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자 토지소유권 증서’ 전면 시행…VNeID에 통합, 종이서류 대체
베트남 정부가 토지소유권 증서를 전자화해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모바일 신원 인증 앱에 연동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향후 각종 행정 절차에서 종이 토지등기 서류 제출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베트남 농업환경부는 최근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서(이하 토지등기증) 데이터의 연결·활용에 관한 결정문을 공포하고, 행정 절차에서 기존 종이 서류를 대체하도록 했다. ◇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 행정서류 공식 대체이번 결정에 따라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에 완전 업데이트된 토지등기 정보는 각종 행정 절차에서 공식 문서로 활용될 수 있다. 공유되는 정보에는 ▲토지 사용자 및 토지 부착 자산 소유자 이름 ▲개인 식별번호 ▲토지 필지 식별 코드 ▲필지 번호 및 지도 번호 ▲면적 ▲토지 종류 ▲사용 기간 ▲사용 형태 및 취득 경위 ▲토지 주소 등이 포함된다. 또한 건물 등 토지 부착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 명칭 ▲사용 면적 ▲소유 기간 ▲소유 형태 ▲자산 주소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이 밖에도 저당권 설정 여부, 증서 발급 번호 및 발급일, 증서 PDF 파일 등도 열람 가능하다. 농업환경부는 데이터 활용 시 정보보안·지식재산권·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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