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베트남미디어)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법인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해 법률 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복잡,다양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먼저, 법률 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경제적 재건 지원을 위해 지방세
(굿모닝베트남미디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하는 시범사업을 삼성서울병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번 달부터 중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들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이다. 그동안 경증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역량이 분산됨에 따라 중증 환자가 충분한 진료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상–하위 종별 의료기관은 기관 간 협력과 연계가 부족한 상태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등 비효율적인 전달체계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굿모닝베트남미디어)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한다. 이에 따라 4개 질병으로 인해 기존에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됐던 2800명이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거쳐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로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엽제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되면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 지급은 물론 대부와 수송시설 이용지원,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지원 확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사망 때 배우자에게 보훈급여금이 승계(6급 이상)되는 등 예우와 보상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보훈부는 그동안 월남전 참전군인 및 2세에 대한 고엽제
(굿모닝베트남미디어) 지금 강릉에 가면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도 즐기고 강릉의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 지역문화도 체험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유인촌 장관이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강원2024) 진종오,이상화 조직위원장, 강원2024 홍보대사 클라씨, 로컬100 참여 신청자 등 50여 명과 함께 이날과 27일 이틀 동안 '로컬100 보러 로컬로(로컬로)' 캠페인 두 번째 편인 '로컬100, 강릉을 걷다' 현장을 찾아간다고 밝혔다. 특히 유 장관은 강원2024와 로컬100을 연계해 캠페인을 더욱 확산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지역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로컬100으로 선정해 지자체, 민간 기업, 공공 기관 등과 협력해 로컬로 캠페인을 진행하며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을 확대하고 있다. 유 장관은 지난해 12월 로컬로 첫 참가자로 '로컬100 기차여행-밀양편'을 통해 현장을 찾아 밀양아리랑을 특화콘텐츠로 한 지역문화를 체험하고 내외국인에게 밀양의 문화매력을
(굿모닝베트남미디어) 평창송어축제(이하 축제, http://festival700.or.kr)가 1월 25일과 26일에 '평창군민 대상으로 무료 낚시'와 '100% 당첨'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1월 25일에는 평창군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낚시' 이벤트가 진행된다. 축제장에 입장하는 평창군민은 신분증을 제시할 시 누구나 무료로 낚시를 즐길 수 있다. 26일에는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100% 당첨' 이벤트가 진행된다. 얼음낚시, 얼음낚시종합권, 텐트낚시, 텐트낚시종합권을 발권한 참가자는 해당 프로그램 중 송어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입장권을 제시하면 무료로 송어 한 마리를 받을 수 있다. 평창송어축제 측은 송어 맨손잡기와 실내 낚시터 입장객에게 송어 한 마리는 잡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제 기간 내내 도움을 주고 있다. 송어 낚시터에서 진행하는 '황금 송어를 잡아라' 이벤트도 계속된다. 황금 송어를 잡으면 순금 반 돈으로 제작한 기념패를 받을 수 있다. 축제 참가자들이 잡은 송어는 축제장의 먹거리 터에서 손질해
(굿모닝베트남미디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월 25일(목), 2024년 첫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실내 내비게이션 실증을 진행하고 수도권 제2고속도로(경기 포천-남양주) 일부 도로구간 변경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주소정보를 이용한 실내 내비게이션 길안내 서비스를 실증했다. 기존 대부분의 내비게이션 앱은 지하와 같이 GPS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길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서울시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대전시 대전역 지하상가 등을 대상으로 주소기반 실내 내비게이션용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실내 내비게이션' 실증사업에 따라 GPS 신호 수신이 불가한 복잡한 지하상가, 헷갈리는 지하철 역사 등 실내에서도 주소정보를 이용한 길안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서초구는 실내 내비게이션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1개 도로명으로 된 고속터미널 지하도 내부도로와 상점에 도로명,기초번호를
(굿모닝베트남미디어) 이번 주 한파와 서해안 중심의 폭설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일일 최대 전력수요가 81~86GW 수준이었으나, 이번 주 화요일(1월 23일)에는 89.2GW까지 높아졌다. 이처럼 일주일 사이에 전력수요가 급증한 이유는 북극 한파로 인한 이상저온, 폭설로 인한 태양광 이용률 하락이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서울 최저기온이 영상 4도였으나, 이번 주에는 영하 14도까지 급락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 태양광 패널 위에 쌓인 눈이 녹지 않아 오전 10시의 태양광 이용률은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력당국은 예비력 15GW 이상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 주 정비를 마친 한울 1호기와 한빛 2호기가 이번 주부터 전출력으로 가동되면서 수급에 여유가 생겼다. 또한 신한울 2호기도 시운전을 통해 전력공급에 일부 기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수도권에 전력과 난방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인 서울복합 발전소를 방문하여 핵심 전력시설 관리 현황
(굿모닝베트남미디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25일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 이어 부대행사로,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성큼 다가온 GTX, 여유로운 삶'을 슬로건으로 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착공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지자체, 공사 관계자와 함께 GTX-C가 지나는 경기 북부부터 서울, 경기 남부 및 연장 예정인 지역 주민들까지 약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노원구립 여성 합창단, 안산시 사물놀이 청악 등 지역 대표 공연팀들의 릴레이 공연으로 행사의 포문을 열고, GTX를 이용해 출퇴근하게 될 직장인, GTX역 인근 주민, 연장노선 지역 주민 등이 착공 기념 세리머니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 축제의 장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참석자들이 GTX-C에 대한 기대를 사전에 작성하여 모아 놓은 소망 편지함을 당일 개봉하여 GTX로 변화될 삶과 소망을 공유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도 계획되어 있다. GTX-C는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
(굿모닝베트남미디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경기도 화성 창고 화재'로 수질오염 피해를 입은 경기도에 재난안전특교세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질오염사고는 지난 9일 경기 화성시 소재의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화학물질과 진화용 소방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면서 발생하였으며, 경기 화성시 및 평택시 하천 약 8.5km 구간의 수질이 오염됐다. 현재 경기도 화성시와 평택시는 하천으로 유입된 오염수 처리, 오염수 추가 유입 방지를 위한 방제 둑 설치 등 방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와 추가적인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추진 등에 쓰이게 된다. 이상민 장관은 '응급복구를 위한 이번 특교세 지원이 추가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피해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굿모닝베트남미디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백신 접종 등을 통해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의 중증도(intrinsic severity)와 백신 접종군의 중증도를 비교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BMC Infectious Diseases)에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이후 미접종군 등의 중증화율은 2.12%, 델타 우세화 시기 5.51%,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 0.94%를, 치명률은 각각 0.60%, 2.49%, 0.63%를 보였다. 반면, 예방접종 완료군(2차 접종)은 미접종군 등의 중증화율보다 델타 우세화 시기 1/6,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 1/3 인 중증도를 보여,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한 중증도가 증가하더라도 백신접종을 통해 중증 진행을 예방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시기에는 코로나19의 중증도가 낮아졌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고령층의 분율은 여전히 높아 고령층의 의료부담은 지속되었음을 나타내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감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