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최저생계수준의 격차가 수년째 벌어지고 있지만 근로자들이 먹고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빈즈엉성 신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베트남은 2012년 노동법에서 최저임금이 최저생계수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최저생계기준'을 처음 도입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두 개 사이의 격차는 계속 벌어졌고 현재의 최저임금은 평균 노동자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고용 관계 연구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지방이나 도시의 가장 발달된 지역을 지칭하는 지역 1의 최저임금은 2020년 이후 공식 최저 생활 기준보다 5% 부족한 442만동(194달러)로 변동이 없었다.
수용 가능한 생활 수준과 비교했을 때, 그 수치는 41% 낮다고 한다.
마이득찐 전 베트남노동총연맹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출발점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3년, 기업과 근로자 대표들은 첫 번째 최저임금 수준이 당시 최저생계기준보다 30% 낮은 235만동으로 협상하고 합의했다.
2014년 노동연맹은 격차 해소를 제안했지만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와 노동보훈사회부는 갑작스러운 급증은 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들은 마침내 임금을 270만동으로 1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최저임금 수준은 인플레이션을 보상하기 위해 대부분 인상되었다.이는 엄밀히 따지면 15%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또 다른 이유는 최저 생활수준을 결정할 독립기구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부꽝토 전 노동 조합 연구소장은 말했다.
노동계 대표들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성인 생활비의 70%라고 생각하지만, 기업들은 그 비율이 50%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 대표들은 또한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하루 평균 음식의 양은 2300 칼로리라고 말하지만, 기업들은 그 수치가 2000 칼로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이득찐은 현행 노동법은 사업주들이 "사업 능력에 따라" 근로자들의 급여를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당국이 평가하고 관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기업이 지속적인 손실이나 수익 급감을 주장할 경우 근로자 급여를 수년간 변경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코비드-19의 지난 2년 동안 일어난 일이다.
고용 관계를 위한 연구 센터의 도꿍찌 소장은 많은 나라들이 잘 고안된 최저임금 정책이 노동 시장의 "밑바탕"에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은 강력한 노조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곳의 임금은 최저 생활 수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베트남은 코비그-19 발발로 2년 동안 최저 임금 인상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코비드로 모든 물가가 상승한 지금 노동자의 최저 임금에 대한 조사가 정부 당국을 통해 18개 대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조사를 바탕으로 정부는 2년 동안 중단 된 최저 임금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