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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식

베트남, 암호화폐 돈세탁 위험

베트남은 암호화폐 보유국이 가장 많은 상위 10개국 중 하나로 자금세탁 위험이 크고 범죄자들이 테러를 위해 악용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베트남은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크지만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로 간주되지 않고 거래소가 가상화폐와 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위험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원들은 9월 7일 개정 돈세탁방지법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푸옥은 최근 경찰에 잡힌 암호화폐로 눈을 돌린 대규모 도박이나 자금세탁 조직을 언급하며 "범죄자들은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더러운 돈을 깨끗한 것으로 바꾼 뒤 다른 나라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테러 활동에 자금을 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관리에 대한 규제와 법률이 미비해 당국이 암호화폐와 가상자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자금세탁방지법이 국제 자금세탁 퇴치에 있어 국제기관의 권고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가 금융안보를 확보하고 금융기술이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응우옌티홍 베트남 중앙은행(SBV) 총재는 이와 관련해 이번 법에 암호화폐와 가상자산 관리에 관한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재는 디지털 자산가 면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개정된 법에서, 정부는 또한 돈세탁의 위험을 평가할 의무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다. 이와 같이, SBV는 5년마다 정부의 승인에 따라 베트남의 자금 세탁 상황에 대한 국가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게다가 SBV는 또한 이 법의 새로운 측면은 각 경제 부문에서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감독이라고 언급했다.

 

응우옌민득 국가안전보장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새 조항이 은행 시스템을 통한 자금 유입을 더 잘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현금 거래를 위한 유사한 도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부동산 매입에 사용된 주식시장에서 돈세탁 사례를 언급하며 부동산 거래에서 돈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한 대책을 요청했다.

 

외국인이 은행이 아닌 다른 경로로 베트남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자금세탁 문제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득은 "돈세탁을 막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SBV와 건설부, 재무부, 공안부 등 다른 부처에 자금세탁을 단속하는 각 기관의 명확한 책임과 함께 의심스러운 거래를 적발하는 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토론회에 이어 개정된 자금세탁방지법은 10월 4차 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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