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9일 호득폭(Ho Duc Phoc) 부총리가 서명한 정부 결의안 5호가 발효되며, 베트남에서 암호자산 시장 시범 운영이 시작됐다. 이로써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가 재무성 인가를 받은 거래소를 통해 합법적으로 거래될 수 있게 됐다.

 

암호자산 시장 시범 운영 개요

 

결의안 5호는 암호자산 발행·유통, 거래 시장 조직, 서비스 제공 및 국가 관리 체계를 규정한다. 시범 운영 대상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 기관, 암호자산 발행 조직, 그리고 베트남 내 암호자산 시장에 투자 및 활동하는 국내외 개인·조직이다.

 

시범 운영은 신중함, 통제, 실무에 맞는 로드맵, 안전성, 투명성, 효율성, 참여자 권익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 참여 조직과 개인은 정보의 정확성, 정직성, 완전성, 시의성, 비오도성을 보장하고, 발행·거래·내부자 정보·사용 목적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엄격한 규제와 인가 조건

 

암호자산 관련 서비스 및 광고·마케팅은 재무성으로부터 거래소 운영 허가를 받은 조직만 수행할 수 있다. 참여자는 자금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 조달 방지, 전자거래, 네트워크 정보보안, 데이터 보호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암호자산의 발행·유통·거래·결제는 베트남 동(VND)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환 또는 투자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암호자산 거래·양도·전환에 대한 세금 정책은 별도 암호자산 세제 마련 전까지 증권 관련 세법을 따른다.

 

암호자산 발행 조건

 

암호자산 발행 조직은 베트남 기업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등록된 국내 기업이어야 한다. 발행 자산은 증권이나 법정화폐를 제외한 실물 자산에 기반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발행·거래가 허용된다. 거래는 재무성 인가를 받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발행 전 최소 15일 전에 발행 조직은 암호자산 발행 설명서(Prospectus)와 관련 문서를 서비스 제공자 및 발행 조직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투자자 계좌 및 거래 규제

 

국내외 투자자는 재무성 인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계좌를 개설해 암호자산을 예치·매매할 수 있다. 첫 서비스 제공자 인가 후 6개월이 지나면, 인가받지 않은 제공자를 통한 거래는 행정 제재 또는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거래소 운영, 암호자산 거래, 보관, 발행 플랫폼 제공 중 한 가지 이상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시범 운영 전망

 

결의안은 2025년 9월 9일부터 발효되며, 시범 운영 기간은 5년이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가 베트남 내 인가받은 거래소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암호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투자 유치를 촉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