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최근 필자 소속 법무법인에 문의가 들어온 질의들을 바탕으로 문답 형식의 FAQ 로 정리해보았다.

 

베트남 내 사교육업 시장 및 학원 설립

 

질문) 당사는 한국 내 교육업체로 지난 20년간 어학원을 운영해온 바 있습니다. 당사 자체 조사결과 베트남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높다는 판단 하에 베트남 시장 진출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베트남 내 전반적인 교육 시장 현황과 전망 그리고 학원 설립 절차 및 관련 법규가 궁금하여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법무법인 답변

최근 베트남 사교육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 성장에 따라서 소득이 증대된 베트남 학부모들은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자녀 교육비 지출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베트남 교육 산업은 이미 국가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만큼 규모가 성장하였으며, 베트남 정부 또한 교육 부문 지원에 예산을 아끼지 않고 있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최근 몇 년간 특히 베트남 교육 산업은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였으며, 특히 높은 학구열을 가진 한국 시장에서의 노하우를 갖춘 한국 사교육 업체들에 베트남 교육업 진출을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번 칼럼에서는 베트남 사교육 시장 진출을 위한 절차, 법규 및 시장 전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베트남 사교육 시장 현황

베트남 교육 산업은 베트남 경제를 지탱하는 국가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기준 교육 분야 소비액은 베트남 국내 총 생산(GDP)의 5.8%에 이르렀으며, 이는 3.6%를 기록했던 2000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베트남 사교육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는 코로나 사태에 불구하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요인으로 다음 4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1. 중산층 중심의 사교육 소비자

베트남 내 교육 수요 증가의 배경에는 경제 성장에 따른 중산층 확대와 소득 증대가 자리잡고 있다. 베트남 중산층 인구 비중은 2020년에 40%에 이르며, 2035년에 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산층의 소득 또한 크게 증가하여 2030년에는 가구당 가처분소득이 약 9740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중산층 확대, 소득 증대 및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연스레 교육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2. 젊은 인구 구조

젊은 인구구조 또한 베트남 사교육 시장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주는 요소이다. 약 1억명에 달하는 베트남 인구의 60%는 35세 이하로 구성되어 있다. 젊은 인구의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라 사교육 시장에 대한 소비 지출액 또한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국제적 교육에 대한 베트남 내 교육 수요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베트남 학부모들 사이에 국제적 교육과 양질의 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사회 내에서 '글로벌' 자질이 가치있는 장점으로 여겨지면서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분위기는 특히 해외 교육업체들이 베트남 내 신규 사업을 진출, 영위하는 데 있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4. 정부 차원의 지원

베트남 정부는 교육은 국가 성공을 결정짓는 국가적 우선 순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내 학교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입법 지원을 하고 있다.

 

베트남 내 학원 설립 및 운영 관련 규정

베트남 법상 베트남 교육 부문은 조건부 사업분야로서 100%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다만, 베트남 내 학원 설립을 위해서는 학원시설 관련 법규, 학원 강사 자격 등 여러 세부 법적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외국인투자자의 베트남 내 교육업 분야 진출 전문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원 시설 관련 일부 규정

(1) 교실 내에 적절한 조명, 가구 및 교습 장비가 갖추어져야 함.

(2) 수업을 위한 최소 평균 면적은 학생당 2.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3) 이사진, 강사, 도서관 및 기타 용도의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함.

(4) 수업과 관리를 위한 필수 장비가 갖추어져야 함

 

교육 프로그램 관련 규정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적 목표를 명시하여야 하며 수준과 학년의 관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국가 안보 및 공공 이익 침해, 포교, 역사 왜곡, 문화, 윤리 및 베트남 관습에 대한 악영향을 주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강사 관련 법적 요건

(1) 강사는 수업 과목에 적합한 분야의 학사 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강사 대비 학생 수 비율은 강사 1인당 최대 학생 25명이다.

(3) 외국인 강사는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4) 외국인 강사는 베트남 교육훈련부에 의해 인증된 유효한 인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학습 센터 관련 규정

학습 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학습 센터에 관한 규정 준수 확약서 제출

(2) 학습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인민 위원회에 규칙, 안전 및 환경 위생 허가

(3) 기타 법적 요구 사항 이행 확인

-라이센스

-강사 목록

-수업 시간표

-수업료

-기타 법적 요구 소명자료 일체

 

위와 같은 주요 법적 요건을 준비 하에 베트남 내 학원 설립 절차는 (1) 학원 투자허가 승인 (2) 학원 설립 허가서 발급 (3) 교육서비스 운영 허가서 발급과 같이 크게 3단계로 순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베트남 내 학원업 진출은 매우 유망한 사업 분야로서 실제로 기 진출 한국 교육업체의 성공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수 년전 베트남 하노이에 오픈한 A교육업체는 최근 수십개의 체인점 형태로 사업을 확장하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한국 내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산업의 위기를 베트남 진출을 통해 극복하려는 교육업체들이 늘고 있는 만큼, 검증된 베트남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준비를 통하여 차질없는 베트남 교육업 분야 진출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아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