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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글로벌 최소 세수 확보는 우선 부문 투자자 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기획투자부는 우선순위 부문의 투자자를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세(GMT) 수입의 일부를 사용할 기금을 설립하기 위한 법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

 

이 펀드는 투자 환경을 안정시키고 우선순위 부문에 대한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여 GMT 도입으로 인한 투자자 우대 정책 손실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기금은 또한 국가 예산과 기부금을 포함한 다른 출처도 활용할 것이라고 기획투자부는 말했다.

 

법령 초안에 따르면 기금은 기획투자부나 재무부가 관리하게 된다.

 

하노이 삼성 R&D센터 사진제공: 메콩아세안 매거진.

 

법령 초안에 따르면, 그 기금은 첨단 기술 제품을 생산하는데 투자하는 기업들과 첨단 기술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업들을 지원할 것이다. 그러한 기업들은 적어도 연간 12조 동 또는 20조 동 이상의 매출을 가져야 하며, 그들의 투자 증서를 받은 후 첫 3년 동안 그들의 투자 지출액은 12조 동을 초과해야 한다.

 

또한 투자 인증서를 받은 후 첫 3년 동안 최소 1조 5천억 동(6150만 달러)을 지출한 기업에 한해 연구 개발(R&D)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기금은 또한 인력 교육, R&D 비용, 고정 자산 투자, 첨단 제품 생산, 사회 인프라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도 제공할 것이다.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은 전문가 채용비, 시험 및 숙박비, 학습 시설 및 재료비 등 교육비를 포함하여 단기 및 장기 과정을 통해 베트남인을 양성하는 기업의 비용의 최대 50%이다.

 

R&D 지원에는 연간 최소 1200억 동(490만 달러)의 R&D 투자에 대해 20~50%의 상환이 포함된다. 고정자산 투자의 경우 환급액은 투자 규모, 사업 규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10%~40%이다.

 

첨단기술 생산을 위한 지원은 개당 최소 400만 동(164.1달러) 이상의 가격을 가진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의 0.5%가 될 것이다. 유사한 제품을 가진 기업에 대해서는 1.5%의 특별 지원이 가능하지만, 매출이 연간 200조 (82억 달러)를 초과하고, 1만 명 이상의 인력이 있어야 하며, 부가가치가 가격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사회 기반 시설의 경우 의료, 문화, 스포츠, 공공 서비스, 나무 및 공원에 대한 투자의 50%까지 지원될 수 있다.

 

베트남 최고 입법기관인 국회는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GMT 결의안을 지난 11월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제도에 따른 세금 납부는 2025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2024년 국회 입법안건에 포함될 법인세법(CIT) 개정안 초안 작성을 맡게 됐다.

결의안에는 세금 신고, 납부 장소, 비준수 해결 방법과 관련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GMT 시행에 관한 법령 초안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GMT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베트남의 우대 정책 중 일부를 무효화할 예정임에 따라 정부는 특히 우선순위 부문에서 투자자 지원을 구축하기 위해 GMT 수익 및 기타 자원을 사용하는 기금 설립에 관한 법령 초안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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