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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인프라] 내년 12월 남북 고속철도 건설 시작, 2035년 완료

정부는 2026년 11월 이전에 남북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계약자를 선정하고 2026년 12월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했다.

 

정부는 4월 23일 남북고속철도 사업 투자정책에 관한 국회결의안을 구체화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건설부는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프로젝트 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2026년 8월에 심의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맡았다. 국가평가위원회는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평가하여 2026년 9월에 총리에게 승인을 위해 제출한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20개 성, 도시의 부지 정리 작업은 지방 자치 단체와 EVN이 수행하며, 2026년 12월 이전에 완료되어 건설 계약자에게 부지를 인계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계약자 선정, 계약 체결, 조건 마련 등을 담당할 것이다. 건설부는 공사를 시행하고, 장비를 구매 및 설치하여 2035년에 사업을 사실상 완료할 에정이다.

 

프로젝트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국회에서 승인한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기본 설계를 대체하기 위한 전반적인 기술 설계(FEED 설계)의 내용과 요구 사항을 규제하는 법령 및 FEED 설계 후 시행될 설계 단계와 같은 법령을 개발하고 발표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철도 산업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명령받은 베트남 조직 및 기업 또는 과제가 부여된 국영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을 규제하는 법령을 개발할 것이다. 또한, 철도 과학 및 기술 개발 업무의 시행을 안내하는 법령과 철도 프로젝트의 연구, 응용 및 기술 이전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할 것이다.

 

 

철도 산업 개발 및 인적 자원 교육

 

2045년을 목표로 하는 2035년 철도산업 발전사업이 개발되어 총리에게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현황을 평가하고, 산업 발전 방향 및 로드맵 준수를 위한 과제와 해결책을 제시하며, 건설, 차량, 전문자재, 전기기계, 신호정보시스템, 지원산업 등 주요 철도산업 분야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각 분야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철도 부문의 인재 양성 및 개발 프로젝트도 개발되어 계획에 따라 훈련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 총리에게 제출될 것이다.

 

프로젝트를 조직, 관리, 실행하기 위해 전문 프로젝트 관리 위원회가 강화되었다. 베트남 철도 공사는 투자 준비 단계부터 프로젝트 실행 및 수령, 프로젝트 완료 후 인프라 관리 및 유지보수까지 프로젝트 실행 과정을 조정하고 참여하도록 구조 조정할 예정이다.

 

역세권 도시 개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지정된 역 입지 계획을 기반으로 고속철도역 주변 계획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조정에는 대중교통(TOD)과 관련된 도시 개발 모델에 따라 토지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계획, 건축, 기술 인프라 및 사회 인프라 지표가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는 TOD 모델에 따라 역에서 토지개발 프로젝트의 수립 및 승인을 조직한다. 동시에 역 주변 지역 계획에 따라 보상 및 이주 지원 예산을 마련하여 토지 경매 자금을 조성하여 도시 발전 목표에 기여한다.

 

고속철도역 주변 토지자금 경매를 통해 모인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에 사용되며, 이를 통해 지방과 중앙정부의 예산 재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남북 고속철도 사업은 2024년 11월 국회에서 총 예비자본 약 670억달러 예산으로 승인되었다. 하노이의 응옥호이역에서 출발해 호치민시의 투티엠역에서 끝나는 총 길이 1천541km의 노선은 20개의 성과 도시를 통과한다.

 

이 프로젝트는 1천435mm의 복궤, 350km/h의 설계 속도, 축당 하중 용량 22.5톤, 승객역 23개, 화물역 5개를 갖추고 새롭게 투자되며, 승객 운송 수요를 충족하고 필요 시 화물 운송이 가능하며, 국가 방위 및 안보 목표에도 부합하게[ 건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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