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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호치민시, 2027년 7월 1일부터 오토바이 배출가스 검사 의무화

리 결정 제13/2026호로 로드맵 확정
전국 7430만 대 오토바이 대상, 검사 시설 5000곳 이상 필요
저배출 구역 진입 시 더 염격한 기준 적용… 대기오염 개선 기대

[굿모닝베트남 | 환경] 정부는 최근 결정 제13/2026호를 통해 도로 교통에 참여하는 오토바이·스쿠터 배출가스 국가기술규격(QCVN) 적용 로드맵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하노이와 호치민시에서는 2027년 7월 1일부터 오토바이와 모페드(스쿠터)의 배출가스 검사가 시작되며, 하이퐁, 후에, 다낭, 껀토 등 다른 직할시들은 2028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2030년 7월 1일부터는 전국 28개 성으로 확대 적용되며, 실제 상황에 따라 조기 시행이 가능하다.

 

배출가스 기준은 제조·수입 연도에 따라 4단계(Level 1~4)로 구분된다.

 

▶ 배기량 50cm³ 이상 오토바이

  • 2008년 이전 제조·수입: 레벨 1
  • 2008~2016년: 레벨 2
  • 2017년~2026년 6월 30일: 레벨 3
  • 2026년 7월 1일 이후: 레벨 4

 

▶배기량 50cm³ 미만 오토바이
2016년 이전: 레벨 1
2017년~2027년 6월 30일: 레벨 2
2027년 7월 1일 이후: 레벨 4


특히 2028년 1월 1일부터 하노이와 호치민시에서 도로를 주행하는 오토바이·모페드는 레벨 2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노이의 저배출 구역(수도법에 따른) 진입 시에는 시 인민의회 결의에 따라 더 엄격한 배출 규정이 적용된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오토바이는 7430만 대를 넘는다. 베트남등록검사국(Vietnam Register)은 이 규모의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5000곳 이상의 검사 시설, 5000세트 이상의 배출가스 검사 장비, 5000명 이상의 검사 요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대부분의 검사 시설은 베트남오토바이제조협회 소속 기업의 기존 오토바이 정비소를 활용해 투자·운영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부 통지 제92/2025호에 따른 국가기술규격은 강제점화 엔진 오토바이의 배출가스 중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HC)에 대한 4단계 허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허용 한계(강제점화 엔진 기준)는 다음과 같다:

 


이번 로드맵은 베트남의 심각한 도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검사 인프라 구축과 함께 노후 오토바이 교체 지원, 저배출 차량 보급 확대 등을 병행해 국민 건강 보호와 환경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GM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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