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부동산

투자자 위반으로 주택소유증명서 발급 지연

호치민 자연자원환경부장은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핑크북으로 알려진 주택소유증명서가 늦게 발급되는 것은 투자자들의 주택담보대출과 건설규정 위반이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Le Minh Duc  부총리는 9일 열린 제17차 시의회 회의에서 주민 주택소유증명서 발행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어떻게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1만7000여 건이 주택소유증명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부서는 이후 이런 사례들을 분류해 2000여 장의 증명서를 발급해 왔다.

 

대변인은 "부처가 나머지 1만5000여 건을 처리 중"이라며 "불법 건설과 토지 매매 계약 등 법적 문제가 핑크북 발행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부총리는 또 아파트 소유권 발행이 늦어지는 3가지 주요 원인을 지적했다. 첫 번째 이유는 투자자들이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그들의 프로젝트를 저당잡혔기 때문이다. 이 사업이 끝난 뒤 투자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관리기관이 주민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줄 수 없게 됐다. 불법 사업 건설 외에도 투자자들이 인프라 시스템을 아직 완성하지 못해 인증서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

 

해결책에 대해 논의하면서, 시부서의 이사는 관리 기관들이 은행과 협력하여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상업중심지 등 투자자가 보유한 사업의 일부 부분의 통제권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주민에게 주어 핑크북을 지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밖에도 호치민 건설부와 협조해 아파트 매입과 주택소유증명서 발행을 주민들에게 경고하고 주택 분양계약서에 투자자의 책임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베트남

더보기

경제

더보기

문화연예

더보기
빛의 벙커, 장민승 작가의 ‘서귀’展 선봬… 제주에서 바라본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
국내 최초 몰입형 복합문화예술 공간 ‘빛의 벙커’가 장민승 작가, 정재일 음악감독과 함께 제주의 자연을 주제로 한 신작 ‘서귀 - 수취인불명’展을 선보인다. 제주 성산에 위치한 빛의 벙커는 ‘서귀 - 수취인불명’展을 오는 8월 1일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제주의 자연과 신앙, 그리고 존재의 순환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담은 몰입형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제주콘텐츠진흥원의 2024~2025년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됐으며, 티모넷이 기획·제작을 맡았다. ‘서귀’는 총 16분 20초 분량의 파노라마 멀티채널 영상으로 구성되며, 한라산 선작지왓, 윗세오름, 문섬, 엉또폭포 등 제주의 지형과 영등굿, 동자석, 살장, 기메 같은 제의적 상징을 결합한다. 여섯 개의 시퀀스를 따라 물, 바람, 눈, 흙, 불, 그리고 다시 물로 회귀하는 여정을 그려낸다. 관객은 영상 속에서 한 편의 장례이자 탄생의식을 통과하며, 자연과 인간의 순환성에 감각적으로 몰입하게 된다. 제목 ‘서귀(西歸)’는 ‘서쪽으로 돌아감’, 즉 죽음을 은유하는 한자어로 제주 신앙에서 저승으로 향하는 여정을 의미한다. 부제 ‘수취인불명’은 끝내 전해지지 못한 감정의 잔향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