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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 인물: 베트남 사법연수원에서 강의하는 유일한 한국인, 김유호 대표변호사

 

베트남 법무부 산하의 법조인 교육 연수 기관인 사법연수원에서 9년째 한국인 변호사가 강의를 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베트남에서 변호사나 검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해야 자격시험을 볼 수 있다. 김유호 미국 변호사가 이곳에서 맡고 있는 강의 과목은 국제통상규법, 민·형사 소송법, 계약법 등으로 구성된 12개월 과정 중 계약서 작성, 외국인의 베트남 투자, 베트남에서 외국으로의 투자, 국제 거래, 인수·합병, 계약서 작성 등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베트남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고, 이미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 베트남 법무부에 외국 변호사로 등록하고 베트남에서도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4년제 법학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사법연수원 연수 12개월과 로펌 실무 수습 12개월을 마친 후, 1년에 1~2회 실시하는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베트남에서 검사가 되는 방법은 법학학사 취득 후 검찰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검찰 연수 과정을 밟고 최소 4년의 법조 경력을 쌓아야 하고, 검사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있다. 

 

 

또한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판사 연수 과정을 밟고 최소 5년의 법조 경력을 쌓아야 하고 판사 자격시험 통과시 판사로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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