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베트남 | 인프라·교통] 정부는 남북 고속철도 사업을 17개 독립 프로젝트로 분할하고, 투자 결정권자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안 98호를 4월 6일 승인했다. 이는 사업 추진 속도를 크게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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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에 따르면, 보상·지원·재정착(이주) 분야는 15개 토지수용 프로젝트로 나뉘며, 해당 15개 성·시가 직접 투자자가 된다. 또한 전력시설 이전 사업 1개는 베트남전력그룹(EVN)이 담당해 2028년 4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가장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고속철도 선로 건설 사업으로,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가 투자 결정을 담당하며 2035년 대규모 완공을 목표로 한다.

결의안은 투자 결정권자가 사업 규모와 구간 특성에 따라 프로젝트를 다시 세부 프로젝트나 독립 세부 프로젝트로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투자정책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투자 준비·심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사전타당성조사 보고서의 예비설계를 바탕으로 이주구역 건설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토지수용, 보상, 지원, 재정착 및 기술 인프라 이전 작업은 투자자가 서류와 현장 경계를 지방당국에 인계한 후 즉시 착수한다.

또한 물품 공급, 컨설팅 서비스, 건설, EPC(설계·조달·시공), EC(설계·시공), EP(설계·조달), 턴키 계약 등에서 직접계약 또는 제한입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다른 부처·지방과 협력해 설계 컨설팅 업체들이 지형·지질·수문 조건에 가장 적합하면서 최대한 직선에 가까운 노선을 선정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토지수용 후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컨설팅 업체들은 남북 고속철도 사업의 측량 및 타당성조사 패키지 입찰 계획과 입찰 서류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타당성조사 용역사 선정은 올해 2분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남북 고속철도 사업은 하노이~호치민시까지 총 1,541km 구간으로, 복선·표준궤(1,435mm), 설계 속도 350km/h로 건설된다. 여객역 23개, 화물역 5개를 포함하며, 주로 여객 수송을 목적으로 하되 필요 시 화물 수송도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총사업비는 약 1,713조 5,400억 동(약 673억 4천만 달러)으로 추정되며, 전액 공공투자로 2025~2035년 기간에 걸쳐 추진된다. 이미 많은 지방에서 토지수용과 부지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며, 2026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분할 및 권한 위임 조치로 베트남 최대 규모 인프라 사업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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