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성장'과 '재정 기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전방위적인 탈세 근절책을 들고 나왔다. 특히 그동안 세무 행정의 사각지대로 꼽혔던 전자상거래와 외식업계를 정조준하며 "단 돈 1동(VND)의 세금 누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 "SNS 마켓·식당 영수증 싹 다 뒤져라"... 재정 기강 '칼날'

26일 베트남 현지 언론과 정부 발표에 따르면, 팜민찐 총리는 최근 서명한 '제6호 지침'을 통해 재정부와 관련 부처에 전자상거래, 외식업, 소매업 분야의 탈세를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2026년 국가 예산 수입을 전년 대비 최소 10% 이상 늘리라'는 구체적인 수치다. 이를 위해 베트남 세무 당국은 배달 앱(App) 플랫폼과 연동된 소상공인 매출 데이터를 전수 조사하고, 현금 결제가 잦은 식당과 소매점의 영수증 발행 여부를 집중 감시할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의 한 경제 전문가는 "그동안 베트남의 고속 성장을 뒷받침했던 자영업자들의 이면 계약과 무증빙 거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 국영기업엔 "성장 10% 강제", 중앙은행엔 "환율 사수"

총리의 지침은 세무 행정에만 그치지 않았다. 찐 총리는 베트남 경제의 기둥인 국영 경제그룹들을 향해 '2026년까지 매출액을 10% 이상 반드시 끌어올리라'고 주문했다. 사실상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경영 효율을 극대화하라는 '불호령'이다.

중앙은행(SBV)에도 엄격한 과제가 주어졌다.

• 환율·금리 관리: 동화(VND) 가치 안정을 통한 거시경제 사수

• 신용 흐름 통제: 부동산 등 위험 자산 대신 '디지털 전환'과 '사회주택' 등 국가 중점 사업에 돈이 흐르도록 유도

• 금 시장 정화: 국가 금 거래소 설립안을 이달(2026년 1월) 내로 보고하고 시장 혼란을 차단할 것

◇ 중소기업엔 '당근'... "세금 깎아줄 테니 투자는 계속하라"

탈세에는 엄정하지만, 건전한 기업들에는 '당근'도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세금 및 토지 임대료 감면·유예 정책은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재원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먹거리'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2026년부터 시작되는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투명한 조세 시스템 확립을 통해 국가 신인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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