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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산업단지, 중소기업·스타트업 위해 20헥타르 또는 5% 토지 의무 배정

앞으로 베트남 내 산업단지는 전체 부지의 **20헥타르 또는 5%**를 중소기업, 기술기업, 스타트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하며, 이들에게는 임대료의 최소 30%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감면분은 지방 예산에서 지원된다.

 

이 내용은 최근 열린 민간경제포럼 혁신 스타트업 세션에서 공개됐다. 재정부 산하 민간경제·집체경제개발국 부이 투 투이(Bui Thu Thuy) 부국장은 “산업단지 토지 접근 정책을 포함한 ‘결의안 198’ 시행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토지 접근 어려움 호소

 

현실적으로 많은 산업단지가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 의지를 갖고 있으나, 토지 규모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서부태평양그룹(Western Pacific) 회장이자 베트남청년기업인협회 팜 티 빅 후에(Pham Thi Bich Hue) 부회장은 “산업단지는 최소 2~3헥타르 단위로 구획되며, 정부의 1/2,000 또는 1/500 비율 승인 계획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스타트업은 이보다 훨씬 작은 부지(약 10분의 1 규모)만 필요로 해 사실상 토지 임차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면 전체 계획을 조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8~12개월 걸린다”며 제도적 제약 완화를 촉구했다.

 

민간경제·집체경제개발국 측도 이러한 문제가 실제 다수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관계 부처는 기업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업 차원의 지원 움직임

 

행사 현장에서 일부 기업은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토지 임대와 인큐베이팅 계획을 약속했다. 응우옌 반 훙(Nguyen Van Hung) CNCTech 회장은 푸토성에서 착공한 남빈쑤옌 그린파크 산업단지 내에 10헥타르 규모를 할애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훙 회장은 또한 베트남청년기업가투자·스타트업클럽 회장 자격으로 “샌드박스 인큐베이팅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스타트업을 3~6개월 동안 시험적으로 운영하며, 실패와 시도를 거쳐 적합한 모델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샌드박스 모델은 현재 과학기술혁신법에 반영되어 있으며, ‘위험 감수’, ‘책임 면제’를 원칙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서부태평양그룹 역시 샌드박스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히며, 커뮤니티와 클럽을 통해 기업 수요를 모아 ‘소규모 부지 분할(Subdivision of lots)’ 부서를 운영해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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