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미디어 | 정치·경제】 베트남 정부가 고속 성장보다 거시경제 안정에 기반한 ‘질적 성장’을 최우선 기조로 제시했다.

4월 10일 국회 사회경제 발전 그룹 토론에서 레민훙 총리는 “베트남은 거시경제 불안정을 초래하는 과열 성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정적인 경제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총리는 이번 임기 동안 두 자릿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는 재화 수급, 재정, 통화, 국제수지 등 주요 경제 지표의 균형적 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듯, 경제 역시 탄탄한 기반 위에서 성장해야 한다”며 단기 성과 중심의 급속 성장에 대해 경계했다.

또한 정부 내 모든 부처와 기관이 인식과 행동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 달성의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총리는 베트남 경제가 당분간 과학기술 기반 성장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수출, 건설, 서비스 무역 등 전통적인 성장 동력에 지속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30년까지 사회 총투자 규모가 GDP의 약 40%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공투자는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를 민간과 외국인직접투자(FDI)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자본 조달 압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총리는 투명하고 명확한 법적 체계 구축 없이는 투자 자원 확보가 어렵다고 강조하며, 제도 개혁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재무부, 산업통상부, 중앙은행 등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유가 및 환율 변동 등 외부 충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레민훙 총리는 “2026년은 다음 성장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제도 혁신이 경제 발전의 핵심 통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안에 법률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지방 행정의 장애 요소를 2분기 내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 관련 미완료 프로젝트 해결을 위해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수천 개 프로젝트에 묶여 있는 자원을 재가동할 경우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역시 베트남전력그룹(EVN)으로 이관해 재추진할 방침이다.

행정 개혁도 병행된다. 법무부는 오는 4월 15일 기업 환경 개선 및 절차 간소화 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투자 및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총리는 국제 정세 변화에 맞춰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주요 발전소 건설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제8차 전력개발계획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베트남 정부는 고성장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균형 전략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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