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베트남미디어] 코로나19 팬데믹 종식과 함께 각종 출산·가족 지원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출산율이 2년 연속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한때 세계 인구 위기의 ‘진원지’로 불리던 한국이 보기 드문 반전을 맞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나, 2025년에는 0.80명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출생아 수는 약 25만4,500명으로, 이는 최근 20년 사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물론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체출산율 2.1명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을 두고 “한국 사회에서 구조적·심리적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 ‘에코 부머’와 30대 출산 결정 증가

 

영국 매체 더인디펜던트는 한국 출산율 반등 요인 중 하나로 ‘에코 부머(Echo Boomer)’ 효과를 꼽았다. 이는 출생아 수가 급증했던 1991~1995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의미한다. 이들이 30대 초반 출산 적령기에 진입하면서 자연스러운 인구학적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25년 기준 30대 초반 여성 인구는 약 170만 명으로, 2020년 대비 약 9%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연기됐던 결혼이 재개되면서 신혼부부 출산이 크게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결혼 건수가 회복세를 보였고, 신혼부부 출산율은 10% 이상 증가했다. 이는 “결혼은 늦게, 출산은 빠르게”라는 최근 경향을 반영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순히 가임 여성 수 증가 때문이 아니라, 30대 여성의 ‘출산 결정 비율’ 자체가 상승했다는 점이다. 로이터는 2024년 출생아 수 증가가 8년 연속 감소세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구조적 반전이라고 평가했다.

 

◇ 둘째 출산 증가와 인식 변화

 

수년간 감소세를 보이던 둘째 아이 출산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제로 또는 투(Zero or Two)’ 심리로 해석한다. 즉, 아예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는다면 두 명까지는 고려하는 양극화된 선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혼외 출산 비율 역시 점진적으로 상승해 2024년에는 약 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적으로 혼인을 중시해 온 한국 사회에서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380조 원 투입…장기 정책의 결실?

 

출산율 반등은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노력과도 무관하지 않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출산 장려 및 가족 지원 정책에 약 380조 원(약 2,800억 달러)을 투입했다. 2025년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3% 증가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 첫해 월 100만 원, 둘째 해 월 50만 원의 부모 급여 지급 ▲ 출산 일시금, 보육 바우처, 세제 혜택 확대 ▲ 공공 보육시설 확충 ▲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강화 ▲ 신혼·다자녀 가구 대상 주택 및 대출 우대 정책 ▲ 난임 치료 및 체외수정 시술 지원 확대 등이다. 이러한 정책은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 우려를 완화하고,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0.80은 인구 안정화와는 거리가 멀다. 전문가들은 단기 반등이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주요 과제로는 ▲ 통제된 이민 확대 ▲ 정년 연장 ▲ 고령화 사회에 맞춘 노동시장 개편 ▲ 수도권 주거비 안정 등이 거론된다.

 

◇ 혼인 증가세, 출산 증가로 이어질 전망

 

2025년 전국 혼인 건수는 약 24만 건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1% 증가, 2024년 14.8% 증가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다.

 

통계청 박현정 인구동향과장은 “최근 3년간 혼인 증가세가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출생아 수도 이에 비례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국의 출산율 반등은 인구학적 요인, 사회심리적 변화, 그리고 장기적 정책 투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이번 상승이 일시적 회복에 그칠지, 구조적 반전의 시작이 될지는 향후 3~5년간의 정책 지속성과 사회적 환경 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

 

‘0.80명’은 여전히 낮은 수치지만, 장기 침체 속에서 확인된 첫 번째 의미 있는 반등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는 분명하다.

@GM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