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첫 번째 토지 가격표를 최종 확정했다. 구 빈증성 지역에서 최대 8배 넘는 폭등이 나타나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이 인상됐으나, 지역별 편차가 크다.

 

호치민시 인민의회는 26일 오후 회의에서 호치민시·빈증성·바리아붕따우성 3개 지역 통합 후 첫 토지 가격표를 의결했다. 이는 2024년 토지법에 따라 시장 원리에 맞춰 조정된 것으로, 2025년 말까지 적용되던 기존 가격표를 대체한다.

 

전체적으로 통합 전 각 지역 기존 가격표 대비 대부분 상승했으나 불균등하다. 구 호치민시 도심권은 소폭 인상된 반면, 구 빈증성과 바리아붕따우성의 급속 개발 지역은 큰 폭으로 올랐다.

 

구 호치민시 도심, 안정적 조정

 

 

구 호치민시 지역은 2024년 가격표 대비 계수 1~1.65배로 조정됐다. 최고가는 동코이·응우옌후에·레로이 등 중심 도로 ㎡당 약 6억8700만동으로 현재 가격표와 거의 변동 없다. 최저가는 티엥리엥 주거지역 ㎡당 약 230만동 수준이다.

 

몇몇 특례 노선 외에는 전체적으로 안정되거나 미미한 인상(약 2%)에 그쳤으며, 일부 생산용 토지는 투자 유치를 위해 오히려 인하됐다.

 

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수년간 가격을 시장에 근접하게 조정해왔기 때문에 추가 인상 여력이 크지 않다”며 “도심 생활비·재정 부담·기업 활동 영향 최소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구 빈증성, 최대 8배 폭등

 

반면 구 빈증성은 통합 전 3개 지역 중 가장 높은 인상 폭을 기록했다. 계수는 1~8.077배에 달한다.

 

가장 큰 인상은 505번 국도(레짱 다리~507번 국도 구간)로, 주거용 토지가 ㎡당 78만동에서 630만동으로 8배 이상 뛰었다. 상업·서비스용은 약 4배, 생산·경영용은 3.8배 가까이 올랐다.

 

조정 후 구 빈증성 최고가는 박신예신·박당 등 중심 도로 ㎡당 약 8960만동(현재 5216만동)으로, 구 호치민시 도심보다는 낮지만 이전 가격표 대비 큰 폭 조정이다.

 

시 인민위원회는 “통합 전 빈증성 가격표가 시장 가격과 큰 괴리를 보여 실제 거래가는 구 가격표의 13배를 넘는 곳도 있었다”며 보상·재정 의무 산정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구 바리아붕따우, 1.7~4배 인상

 

 

구 바리아붕따우(새 가격표 III구역)도 주거용 토지가 기존 대비 1.7~4배 이상 올랐다. 빈증보다는 인상 폭이 작다. 최고가는 붕따우시 중심 해안 도로, 특히 투이반 거리 ㎡당 1억4948만동으로 호텔·리조트·상업 밀집 관광·서비스 축에 적용된다.

 

최저가는 원거리 읍면이나 기반시설 미비 도로로 수백만동 수준이며, 붕따우 중심 및 구 빈증 도시권보다 훨씬 낮다.

 

시 측은 해안 지역 시장 가격 급등으로 가격표와 실제 거래가 괴리됐던 점을 좁히기 위한 조정이라고 평가했다.

 

농지 가격도 보완 조정

 

초안에서 농지 가격을 소득법(영농 수익 기반)으로 산정해 매우 낮게 책정되자,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보완했다. 구 호치민시 연작물 농지 ㎡당 120만동, 구 빈증성 100만동, 다년생 작물은 각각 144만동·120만동으로 정했다.

 

영향과 전망

 

새 가격표는 시민·기업·국가 예산에 다각적 영향을 미친다. 시민은 국공유지 보상액이 시장에 근접해 혜택을 보지만, 최초 토지사용권 취득·용도 변경·세금 등 재정부담은 증가한다. 대형 프로젝트 부동산 기업은 잔여법으로 토지사용료 산정돼 직접 영향이 적으나, 연간 임대료 지불 제조·무역·서비스 기업은 급등 지역에서 비용 부담이 커진다. 국가 예산은 토지사용료·임대료·관련 세수 증가로 수입이 늘지만, 공공투자 사업 보상비도 동반 상승한다.

 

시 인민위원회는 “앞으로 매년 시장 변동에 맞춰 가격표를 검토·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가격표 시행으로 통합 호치민시 토지 시장의 투명성과 현실 반영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